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표 공약이었던 ‘여성가족부 폐지’, ‘병사 월급 200만원’,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추가 배치’ 등 일부 공약이 빠지거나 일보후퇴한 것을 두고 2030 남성들이 혼란에 빠졌다. 이 공약들은 지난 대선 이른바 ‘이대남(20대 남성)’들로부터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다.
인수위는 3일 국정과제 발표에서 “병사 봉급과 자산 형성 프로그램을 통해 2025년에 병상 기준 봉금 200만원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윤 당선인은 대선 공약에서 “취임 즉시 이병부터 봉급 200만원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는 여가부 폐지 공약과 함께 2030대 남성들을 공략한 윤 당선인의 핵심 공약이었지만 원안보다 후퇴하거나 아예 국정과제에 담지 않아 이행하지 않은 셈이 됐다.
여가부 폐지는 인수위가 발표한 국정과제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는 곧 야당이 될 더불어민주당 의석 수가 국민의힘을 압도하고 있고, 오는 6월 지방선거에 미칠 정치적 부담 등을 감안한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됐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이날 “정부 조직개편을 인수위에서 다루지 않았다”며 “정부 조직을 그대로 물려받고 운영하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점검하는 기간으로 삼겠다는 의도”라고 설명했다.
앞서 여가부 폐지는 윤 당선인이 후보 시절이던 지난 1월 SNS에 이른바 ‘한 줄 공약’으로 올리면서 화제가 됐다. 실제로 윤 당선인은 당선 이후 ‘여가부 폐지’ 의사를 강하게 밝히며 “내가 국민들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얘기냐”라고 말한 바 있다.
한편 인수위의 이 같은 후퇴에 “표 받고 입 씻는다”, “뒤통수 맞았다”는 분노 섞인 반응과 함께 “여소야대 현실을 고려해 기다려보자”는 유보적 입장으로 엇갈렸다.
누리꾼 A씨는 "병사 월급 200만 원까지는 (공약을 못 지켜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여가부 폐지를 안 하는 건 선 넘었다"며 “현실적으로 가능한 사안이 아니었으면 왜 공약으로 내세웠냐”고 분노했다. 이외에도 “이제 와서 다른 후보들 공약처럼 점진적으로 바뀌는 거면 포퓰리즘이었다고 사과하는 게 맞다”, “배신감 느낀다”, "여가부 폐지 하나만 보고 투표한 사람들은 후회할 것", “더는 안 속는다” 는 의견을 적었다.
반면 일각에서는 현실론을 토대로 “기다려보자”는 반응도 이어졌다.
누리꾼 B씨는 “정부 부처를 폐지하려면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국민의힘이 다수석이 되려면 2년이 지나야 한다”며 “민주당과 정의당이 ‘여자들 다 죽으란 말이냐’면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빠져나갈 구멍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 어차피 여가부 폐지도 못하는데 지방선거에서 타격만 크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여가부를 없애는 건 저항이 거세서 하나씩 해야 한다”, “민주당이 거대 의석수일 땐 쉽지 않은 일. 천천히 바뀔 것”, “현실적으로 당장 없애는 건 무리다. 시간을 두고 지켜보자” 등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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