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이어 후반기 법사위원장 자리를 놓고 신경전을 펼치고 있다. 법사위는 앞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넘겨받는 ‘중대범죄수사청’ 관련 입법을 다루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이 후반기에도 법사위원장직을 맡아 검수완박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밝히자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은 5일 21대 국회 후반기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넘기는 기존 합의를 원점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의 검수완박법 중재안 파기를 근거로 들며 “아직 원 구성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특정 상임위원장을 어느 당이 맡는다고 하는 것은 법과 원칙에 맞지 않는다. 현재 서로 간에 약속이 파기된 상태라 원점에서 논의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여야는 민주당의 상임위원장 독식 논란이 불거지면서 지난해 7월 국회 상임위원장을 교섭단체 의석 수 비율에 따라 11 대 7로 재배분하고 올해 6월 이후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넘기기로 합의했다. 또 입법의 최종 관문으로 사실상 ‘상원 역할’을 한다는 논란을 피하기 위해 법사위 기능을 법률안 체계 자구 심사로 한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다수의 의석을 보유한 민주당이 합의안 파기를 주장하면서 양당은 법사위원장 자리를 둘러싼 갈등이 다시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약속 파기”라며 즉각 반발에 나섰다. 장제원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은 이날 통의동 인수위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후반기 법사위원장은 우리 쪽에서 하기로 하지 않았나. (민주당이) 무소불위의 의석 수로 약속을 파기한다면 국민들이 심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이전 합의가 법적 구속력이 없는 만큼 민주당이 합의를 파기할 경우 이를 막을 방법은 없다는 것이 국민의힘 측의 설명이다. 국민의힘 법사위 관계자는 “(막을 방법은) 저희와 여론밖에 없다”며 “국민의힘은 국회법 개정 등 합의한 사안을 모두 지켜왔다. (검수완박 중재안을) 갖다 붙여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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