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첫날부터 내각 진용을 완전히 갖추겠다던 윤석열 정부의 목표가 168석의 거대 여당의 벽에 부딪쳐 표류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역대 인수위 가운데 가장 빠른 당선 32일 만에 첫 내각 인선을 발표하는 등 속도전을 펼쳤음에도 이미 최소 6명의 장관은 취임 때까지 임명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야소 야대를 감안해 정부조직개편을 과감히 포기했음에도 내각 인선에서 별 진척을 보지 못한 것이다.
뇌관은 윤 후보자의 측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후보자의 낙마를 노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도 시간 끌기에 나서고 있다. 지방선거를 앞둔 민주당이 인사청문 주도권을 놓지 않으면서 내각 인선 경색 국면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서는 5일 윤 당선인 취임 때 최소 6명의 장관은 임명되기 힘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 후보자와 이창양 산업자원통상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취임식 전날, 이영 중기벤처부·권영세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취임식 이후로 밀렸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청문회 일정도 잡지 못했다. 앞서 낙마한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후임자는 지명 되지 않았다.
민주당은 청문회가 끝난 12명 중 9명의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고 있다. 해주지 않고 있다. 특히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 원희룡 국토부 장관 후보자, 이상민 행안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결격 사유가 짙다면서 날을 세우고 있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예견된 역대 최악의 인사참사"라며 “결정한 사람이 결단하라”고 압박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장관들과의 동거는 불가피해졌다. 윤 당선인이 취임 뒤 국무회의에서 각종 사안을 의결하려면 의결정족수인 15명을 채워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청문회가 끝난 장관들이 모두 임명된다 해도 한 총리 후보자 포함 7명이 빈다. 문재인 정부 장관 상당수가 첫 국무회의인 5월 17일까지 머무를 가능성이 거론된다.
부처 업무는 당분간 차관 중심으로 운영되는 것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윤 당선인 측은 차관 인선을 서두르면서 후보자가 낙마한 교육부 등의 차관 체제 운영을 대비하고 있다.
문제는 6·1지방선거와 맞물리면서 청문회와 총리 인준을 둘러싼 민주당의 발목 잡기가 한동안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윤석열 정부로서는 손·발을 묶고 경주에 나서야 할 정도로 타격이 크다.
더욱이 민주당은 한 총리 후보자 인준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연계해 압박하고 있다. 윤 당선인이 자신의 '복심'으로 불리는 한동훈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거나 후보자 본인이 사퇴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판단에서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한동훈은 막아야 하는데 대통령이 임명해버리면 끝 아니냐"며 "우리로선 다양한 방법을 강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 총리 후보자의 국회인준을 카드로 쓰겠다는 얘기다. 민주당은 결국 한동훈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때까지 한 총리 후보자 인준을 끌고 갈 가능성을 높게 보는 이유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한 총리 인준을 끌고 가는 데에 반발하고 있다. 김형동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의 총리 인준의 어깃장은 윤석열 정부의 발목 잡기를 넘어 출범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새 정부의 출범을 염원하는 국민에 대한 또 다른 폭거”라고 지적했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도 "민심과 동떨어진 그런 일들은 민주당에 이롭지 않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이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 철회로 여론 뒤집기에 나설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국민의힘은 정 후보자에 대한 공개 발언을 아끼며 여론을 살피는 모양이다. 장 실장은 정 후보자와 관련해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여론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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