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국회 임명 동의를 지렛대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의 사퇴를 노리는 정치적 술수를 노골화하고 있다. 총리 후보자가 낙마하면 헌법 제87조에 규정된 국무위원 제청이 불가능하므로 새 정부가 정상적으로 출범할 수 없다. 급기야 김부겸 국무총리는 “차기 정부 사람들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자신이 새 정부 장관을 제청해야 하는 상황을 맞을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이다. 최악의 경우 문재인·윤석열 정부 장관들이 동거하는 ‘반쪽 내각’으로 출발하는 사태가 생길 수 있다.
여야는 초당적 입장에서 새 정부가 조속히 정상 출범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한다. 하지만 도덕성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사퇴시키거나 지명 철회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 후보자는 경북대병원 부원장·원장으로 재직할 때 아들과 딸을 경북대 의대에 편입시켜 ‘아빠 찬스’ 의혹을 낳았다. 정 후보자 아들은 2017년 탈락 당시와 똑같은 지원서를 2018년에 제출해 편입학에 합격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정 후보자의 아들이 병역 신체검사에서 현역(2급) 판정을 받았다가 5년 뒤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4급)으로 바뀐 것도 석연치 않다. 이밖에 자신의 무허가 겸직과 탈세 의혹 등도 제기됐는데도 정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제기된 의혹들은 도덕적·윤리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말해 국민들을 실망시켰다.
민주당이 정 후보자 사퇴 요구를 넘어 새 정부 출범까지 훼방 놓으려 한다면 거대 정당의 발목 잡기와 몽니로 비칠 뿐이다. 경제·안보 복합 위기에서 국가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으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간다. 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강행에 이어 새 정부 출범까지 방해한다면 국가보다는 정파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파당으로 낙인찍힐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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