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입법만으로도 5년간 재정지출이 38조 원 이상 늘어나고 정부 세수는 34조 원 넘게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국회예산정책처가 5일 공개한 ‘2021년 가결 법률의 재정 소요 점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153개 재정 수반 법률이 시행되면 2022~2026년에 38조 3203억 원의 재정이 더 들어간다. 아동수당법 개정으로 영아 수당 등에 연평균 1조 4392억 원이 필요하다. 출산 부모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는 ‘첫 만남 이용권’에도 연간 4261억 원이 소요된다. 지방소멸대응기금 조성을 위해서도 연간 9619억 원이 들어간다.
반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등으로 향후 5년간 줄어드는 조세수입은 34조 7261억 원에 달한다. 고용 증대 세액 공제 기간 3년 연장으로 연간 1조 674억 원의 세수가 감소한다. 나랏돈을 써야 할 곳은 늘어나는데 세수는 급감하니 재정의 급속한 악화가 우려된다. 그러잖아도 문재인 정부의 포퓰리즘 정책 남발로 나랏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확정 국가 채무에 연금 충당 채무까지 포함한 국가 부채는 현 정부 들어 763조 원이나 늘어 지난해 말 2196조 원에 이르렀다.
최악의 나라 곳간을 넘겨받은 새 정부는 재정 건전성 회복에 나서야 하는데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그런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 최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한 110대 국정 과제에는 윤 당선인이 대선 당시 제시한 선심 공약이 대부분 포함됐다. 인수위 자체 추산으로도 임기 5년간 과제 이행에 209조 원이나 소요된다. 하지만 재원 마련 방안은 지출 구조조정과 초과 세수가 고작이다. 윤 당선인이 돈 풀기 선심 공약을 걷어내지 않고 그대로 추진한다면 문재인 정부와 마찬가지로 나랏빚을 늘려 미래 세대에 과중한 부담을 떠넘겼다는 비판을 받게 될 것이다. 막대한 재정지출은 인플레이션 위기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될 수 있다. 윤석열 정부는 국정 과제들을 재검토해 현금 복지 공약을 폐지하거나 축소 조정하고 재정 준칙 법제화도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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