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년간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매입임대주택 물량을 공사 재정과 시장 상황에 맞게 조정이 가능하도록 유관 부처에 건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8일 SH 등에 따르면 공사는 시장 상황에 따라 매입임대주택에 대한 재정 지원 확대 및 매입 물량 조정 방안을 서울시와 국토교통부 등 유관부처에 요청할 계획이다. 매입임대주택은 건축예정인 다세대 주택 등을 사들여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주거 복지 유형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공공부문의 주택 공급에 힘이 실리면서 매입임대주택 공급은 2017년 2262가구에서 2021년 7500가구(추정치)로 대폭 늘었다.
매입임대주택은 대부분 아파트가 아닌 빌라 등 다세대 유형일 뿐 아니라 서울 전역에 산재해 있어 유지·관리가 까다로운 반면 임대료와 관리비 등은 낮게 책정돼 ‘적자’ 사업으로 꼽힌다. 여기에다 최근까지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매입임대주택을 사들이는 데 재정 부담이 커졌다는 설명이다. SH 관계자는 “매입임대주택은 국토부의 지원금과 서울시와 SH의 재정으로 매입하는데, 지원금이 크지 않은데다 최근 2~3년 새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라 공사 재정에 부담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SH는 국토부와 서울시에 부동산 시장 추이와 공사 재정상황에 따라 매입임대주택 물량을 조정할 수 있게끔 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를 요청할 전망이다. 매입임대주택 매입 목표치는 매년 초 국토부에서 설정하기 때문에 물량을 조정하려면 국토부의 결정이 필요하다. 새 정부 출범이 임박한 만큼 매입임대주택 관련 정책 기조가 바뀔 가능성도 점쳐진다.
한편 매입임대주택의 ‘공실률’ 문제 역시 꾸준히 지적돼 왔다. 시세보다 임대료가 저렴하지만 도심이 아닌 외곽 지역에 공급이 집중되고 주택 품질과 교통, 학군 등 주거 여건이 수요자 기대에 미치지 못해 공실률이 높다는 분석이다. 이에 SH는 지난 2월 서울시의회에 매입임대주택의 면적을 넓히고 입지 요건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애입임대주택 품질강화’ 방안을 보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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