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7일 함경남도 신포 해상에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 발사를 감행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을 사흘 앞둔 시점에 올 들어 15번째 무력 시위에 나선 것이다. 10일 새 정부 출범과 21일 한미정상회담 등을 염두에 둔 ‘계산된 도발’로 분석된다. 청와대는 이날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해 “탄도미사일 발사는 명백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권이 늘 그래왔듯이 ‘도발’로 규정하지는 않았다. 북한의 도발이 위험 수위로 치닫는데도 임기 막판까지 김정은 정권 눈치 보기에 급급한 것이다. 더욱이 미국 국무부는 “북한이 이달 중 풍계리에서 7차 핵실험을 실시할 것”이라는 섬뜩한 경고까지 내놓았다. 현 정부가 집권 내내 주창해온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허망한 결말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다.
안보 불안이 증폭되는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여전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치켜세웠다. KTV가 제작해 청와대가 6일 공개한 다큐멘터리 ‘문재인의 진심’에서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굉장히 솔직하더라”면서 “(북미 간) 중재 노력을 진심을 다해서 했다”고 말했다. 이어 “남북 정상이 친구처럼 쉽게 만날 수 있다는 게 기뻤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미 시사주간지 ‘타임’과의 인터뷰에서 “매우 솔직하고 강한 결단력을 보여줬다”며 김 위원장을 띄워주더니 청와대를 떠나면서까지 국민을 현혹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재인 정부가 평화·대화 타령을 하는 사이에 북한은 핵·미사일을 고도화하고 본격 도발에 나서고 있다. 낡은 이념에 갇힌 현 정부는 안보 불안을 가져왔을 뿐 아니라 경제 정책 실패로 부동산 폭등과 일자리 쇼크 등을 초래해 국민의 고통을 가중시켰다.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어놓고 9일 청와대를 떠나는 문 대통령은 독선과 오기의 국정 운영에 대한 반성부터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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