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1기 내각 중 이른바 ‘아빠 찬스’ 논란을 빚은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와 오등봉 개발 특혜 의혹이 제기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고발을 추진한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9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명백한 불법 혐의의 (장관) 후보자에게는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정 후보자와 원 후보자를 곧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거치며 자녀의 경북대 의대 연속 특혜 편입 및 아들 병역 비리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원 후보자에게는 오등봉 공원 개발 과정에서의 민간 특혜 의혹과 함께 제주지사 시절 업무 추진비 사용 논란 등이 제기됐다.
신현영 대변인은 비대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 후보자는 자녀 의대 편입, 병역 비리 의혹, 위장 전입, 농지법 위반, 임대사업 미신고, 국유재산 위반, 업무상 배임, 국가공무원법 위반,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자료 미제출, 공무원 행동 지침 위반 등의 혐의로 빠른 시간 내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원 후보자에 대해서도 “오등봉 개발 특혜와 업무 추진비 의혹 등 여러 사안에 대해 정리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서 작업 등 여러 가지 절차 준비를 해야 한다”며 “빠른 시일 내에 (고발을)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인사 청문 과정에서 부적격 사유가 드러났다고 판단된 후보자에 대해서는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할 수 없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조응천 의원은 “부적격 사유가 즐비한 후보자들에 대해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하는 것은 청문 결과와 무관하게 임명 강행을 하겠다는 것이고 청문회 제도를 형식적 통과의례 정도로 여기는 것”이라며 “당선인의 인사 독주는 우리 민주당에 인사청문회에서 드러난 후보자들의 불법 사실에 대해 사법 처리를 요구하고 보다 강력하게 임명 철회를 요청하는 외길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별도의 기자회견을 열고 “(원 후보자는) 이 고비만 잘 넘어가면 임명 강행 수순으로 갈 것이라는 계산을 하며 버티면 된다는 생각을 갖고 계시냐”면서 “중대한 의혹이 남아 있는 원 후보자의 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은 절대 불가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다만 일각에서 제기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과 ‘부적격’ 판단을 내린 장관 후보자 거취의 연계 가능성에 대해서는 단호히 선을 그었다. 박 원내대표는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정말 천부당만부당한 얘기다. 정치적 거래 성격으로 총리 인준을 고민한 적이 추호도 없다”며 “물건도 아닌데 흥정하듯이 주고받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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