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11일 추경 관련 당정 협의에서 소상공인 코로나 피해 지원을 위한 피해지원금 하한액이 6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고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서울경제 취재 결과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7시30분 국회 본관에서 당정 협의에서 소상공인의 2020년~2021년 코로나 피해 소급 보상 등을 위한 피해지원금을 최소 600만원은 지급하자고 강력하게 요구할 방침이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공약한 방역지원금 600만원 공약은 지켜야 한다는 취지다. 소상공인들 사이에서 공약 파기 논란이 일면서 지방선거 민심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지난주에도 정부에 이같은 의견을 전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소상공인 손실보상 플랜을 발표하면서 피해지원금을 차등 방식으로 지급한다고 발표하자 소상공인들 사이에서 공약 파기 논란이 터져나왔다. 안 위원장은 정부가 피해지원금 수치를 발표할 것이라며 수치를 밝히지 않았으나 기존 방역지원금에 손실 소급 보상 개념이 반영되면서 차등 피해지원금으로 바뀐 때문에 일부 소상공인은 600만원도 못 받는 것 아니냐는 예상이 나왔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과 인수위에서는 방역지원금 600만원이 애초에 차등 지급을 전제로 한 공약이었다는 말도 나왔다. 당시 공약 문구는 “대통령이 된다면 즉시 기존 정부안과 별개로 600만원을 추가해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하겠다”였으니 ‘피해에 따라 최대 6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는 의미였다는 것이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선거 유세 때 “기본지원금은 최소 600만원을 얹어서 1000만원씩 해드릴 생각”(2월26일 서울 구로) “저희 국민의힘은 기본적으로 1000만원씩 기초지원금이 나간다”(2월28일 강원 강릉) 라고 말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게 어떻게 600만원 일괄 지급 약속이 아니냐”는 반응이 나왔다.
논란이 커지자 윤 당선인 측은 피해지원금이 최소 300만원 이상이 지급될 것이며 일부 소상공인은 1000만원도 받을 것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윤 당선인 측은 입장문을 통해 “취임 즉시 모든 소상공인에게 민주당 정부가 지급했던 것보다 더 많은 액수를 지급할 계획”이라며 “일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는 1000만원을 초과하는 지원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만약 정부가 국민의힘의 요구를 받아들여 피해지원금을 최소 600만원씩 지급하기로 하면 공약 파기 논란은 일단 잦아들 것으로 예상된다. 또 앞서 인수위가 사각지대 해소를 공언한 만큼 지급 대상자도 지난 2차 방역지원금 대상인 332만 개사 보다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다만 피해지원금을 소급 손실 보상에 쓰는 것이 논란의 불씨로 남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소상공인들은 방역지원금을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 대한 위로금으로 여겨온 모양이다. 윤 대통령의 공약도 이 연장선상에서 방역지원금 600만원은 600만원대로 받고 손실은 별도로 소급 보상받는 것으로 이해했다. 윤 대통령도 유세 때 “거기(기초지원금)에 더해서 실질 손해를 보상해 드려야 한다는 당론을 확고하게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안 위원장이 발표한 피해지원금은 방역지원금과 손실 소급 보상을 혼합한 방식이어서 방역지원금으로 손실 소급 보상을 일부 해결하는 것 아니냐는 반응이 나올 수 있다. 더군다나 일각에서는 손실 소급 보상 시 앞서 지급된 재난지원금·방역지원금을 차감하고 나머지만 보상해주는 방안도 거론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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