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선에 도전하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예비 후보가 윤석열 정부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외국어고 존치 방침에 대해 “자사고를 유지한다면 대립할 수 밖에 없다”며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새 정부가 자사고를 존치할 경우 대립각을 세울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경고한 셈이다.
조 예비 후보는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 질 높은 공교육을 위한 10대 비전’을 발표하며 이 같이 밝혔다.
조 예비 후보는 새 정부에서 추진될 가능성이 있는 ‘자사고 존치’ 정책에 대해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20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2025년 자사고·외국어고·국제고 등을 일반고로 일괄 전환키로 했다. 하지만 새 정부가 국정과제를 통해 ‘다양한 학교유형을 마련하는 고교체제 개편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자사고가 존치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조 예비 후보는 "새 정부가 자사고 유지 정책을 펼친다면 당연히 수용하기 어렵다"며 "그런 면에서 비판적인 긴장이 있을 수밖에 없고, 협력할 부분은 협력하고 대립할 지점은 대립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 정부가) 6·1 지방선거 때문인지, 정책적 고려 때문인지 자사고 문제에 대해 아직 모호한 화법을 쓰는 것 같다"며 “자사고 전면 유지 정책을 최종 선택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정 안되면 7월 출범하는 국가교육위원회에 회부해 숙의 과정을 거치자고 제안하고 싶다”고 했다.
조 예비 후보는 교육감 시절 자사고 폐지를 추진해 왔다. 특히 2019년 진행한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총 13개 곳 중 무려 8곳의 학교에 대해 무더기 지정 취소 결정을 내리며 논란이 일었다. 이후 탈락 학교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전패한 뒤 항소했다가 일괄 취하한 바 있다.
또 조 예비 후보는 이른바 ‘부모 찬스’로 불리는 특혜와 반칙이 더 이상 통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권성동 원내대표가 전날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허위 스펙 쌓기’ 의혹에 대해 “부모의 재력에 따라 교육을 받는 수준 차이가 나는 것은 분명하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부모 찬스’를 정당화했다고 비판했다.
조 예비 후보는 '공존의 교육'을 강조하며 그 일환으로 종립학교(종교계 사립학교)가 건학 이념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공약도 제시했다. 현재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따르면 사립학교 교원 채용 시 시·도교육청이 이를 일괄 위탁 채용해야 하는데, 이러한 부분에서 자율성을 확대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또 '모바일 전자 직접민주주의 의사결정체계'를 도입해 중요한 교육 의제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조 예비 후보는 "100만 학부모를 모집단으로 일상적인 전자민주주의적 의견수렴 체계를 만들어 볼 것"이라며 "상벌제나 학교 개방 문제, 종립학교 의제 등에서 균형 잡힌 의사결정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진보진영 단일화에 대해서는 ‘자연스러운 합종연횡’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예비 후보는 "정책 연대나 후보 등록 과정 중 자연스럽게 합종연횡이 이뤄질 수 있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제가 여론조사에서 앞선 후보인 만큼 먼저 제안하는 게 조심스럽기도 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조 예비 후보는 코로나19 이후 학습 중간층 회복을 위한 ‘서울형 기초학력보장제’ 시행과 다양한 유형의 공립유치원을 신·증설, 모든 만 3세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언어 발달 진단 시행 등의 공약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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