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가 11일 “1가구 1주택 경기도민 재산세 부담을 덜어드리겠다”며 재산세 감면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정권의 실정으로 피해를 입은 우리 주변 평범한 이웃들의 과중한 재산세 부담을 바로 잡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5월 9일 자로 막을 내린 민주당 정부의 실정은 한 손으로 꼽기 어려울 정도지만 서민에게 가장 큰 피해를 끼친 것은 부동산 정책이었다”며 “2020년부터 시행된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으로 1주택을 가진 서민·중산층도 정부의 실정과 부동산 가격 상승의 이중 효과로 급격한 세 부담을 져야 했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에 따르면 2022년 경기도의 공동주택 공시가 상승률은 인천에 이은 전국 2위였다. 지난해 걷은 재산세만 1조 5530억 원에 달해 전국 최다액을 기록했다는 설명이다.
김 후보는 과세표준 기준 3억 원 이하 1주택자에 재산세 100% 감면을 약속했다. 그는 “과세표준 3억 원 이하(공시가 5억 원·시가 8억 6000만 원선)인 도내 1가구 1주택자 재산세를 100% 면제해 드리겠다”며 “현재 경기도 공시가 중윗값은 약 2억 8100만 원이다. 약 2배 수준인 5억 원 기준 가구는 도내 주택의 약 61%로 경기도민의 과반수 이상이 정책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연간 27만 원의 감면 혜택을 받는 가구가 약 147만 호에 이를 것이고 최대 42만 원까지 혜택을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산세 감면에 따른 재원 감소도 최소화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는 “철저한 계산 하에 재원을 마련해 정책을 뒷받침하겠다”며 “앞으로 재산세 감면 시 부동산 거래 활성화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는 취득세도 활용해 경기도의 세수 감면에 대비하겠다”고 했다.
그는 “평생 벌어 내 집 한 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이전 정부의 부동산 정책 대실패로 인해 재산세 부담의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된다”며 “저 김은혜는 어제(5.10.) 새로 출범한 윤석열 정부가 언급한 대로 재검토 대상이 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발맞춰 경기도민의 과도한 재산세 부담을 반드시 바로 잡고 줄여드리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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