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무언설태] 민주 “아빠 찬스 방지법 발의”…‘처럼회 방지법’도 필요하죠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매년 미성년자의 학술 활동 실태 조사를 교육 당국이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학술진흥법 개정안, 이른바 ‘아빠 찬스 방지법(한동훈법)’을 발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전 의원은 “윤석열 정부 초대 내각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우리 사회 지도층에서 ‘아빠 찬스’가 단단히 뿌리내리고 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말했는데요. 지금 ‘한동훈법’보다 우선해야 할 것은 제대로 청문회 준비도 하지 않고 ‘이모 교수’를 ‘이모’라 부르는 등 윽박지르기만 하는 ‘처럼회’ 소속 의원들을 겨냥한 ‘처럼회 방지법’이 아닐까요.

▲탁현민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이 북한이 야간 열병식을 하는 것은 자신이 북한 현송월에게 조언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해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탁 전 비서관은 10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2018년 현송월 단장(삼지연 관현악단)을 마지막에 만났을 때 열병식은 밤에 하라고 내가 얘기해줬다”고 말했습니다. 밤에 해야 조명을 쓸 수 있고 보여주고 싶은 것은 밝게, 그렇지 않은 부분은 어둡게 처리해 감동이 배가된다고 조언해 이후 북한이 계속 밤에 열병식을 했다는 것입니다. 북한이 남한과 미국을 겨냥한 미사일 발사 도발을 계속 하는데도 북한 정권과 군을 이롭게 하는 것을 자랑처럼 얘기하다니 어처구니가 없네요. 이러니 법조계일부에서 형법상 이적죄와 국가보안법 적용을 검토해야 한다는 얘기까지 나오는 것 아닌가요.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 집무실로 첫 출근한 11일 취재진을 만나 “어제 취임사에 통합 이야기가 빠졌다고 지적하는 분들이 있는데 (통합은) 너무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우리 정치 과정 자체가 국민 통합의 과정”이라며 “나는 통합을 어떤 가치를 지향하면서 할 것이냐를 얘기한 것이다. 그렇게 이해해달라”고 말했는데요. ‘자유’는 당연한 것이 아니어서 취임사에서 35번이나 언급했나요. 지난 5년간 많이 부족했던 ‘통합’을 위해 대통령부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