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에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상임위로 전환하고 예산 편성 단계부터 국회가 심의할 수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윤석열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 발표에서 상당한 초과세수 규모가 드러난 상황에서 국회의 심의 권한을 늘려야 한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맹성규 예결위 간사 등 민주당 예결위원은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예산 편성·심의 개선을 위한 입법 토론회’를 개최했다.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작년에 그야말로 고무줄처럼 세수가 계속 늘어나고 또 늘어나서 50조 가까이 세수가 과소추계 된 것으로 결국 결론이 났다”고 언급했다.
이어 “올해 5월 초인데 작년 5월 기준으로 보면 거의 두 배 가까이 세수가 남게 됐다는 보고를 듣고 있다”며 “기본적으로 예산편성권이 국회로 오고 회계감사권이 국회로 와있지 않으면 이런 문제를 제대로 들여다보고 국민을 대신해서 정부의 세수관리와 예산 집행을 제대로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힘이 국회에 없는 것이 당연하다”고 우려했다.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이 추경안 재원 마련을 위해 53조원의 초과세수를 활용하기로 한 것을 겨냥한 발언이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대한민국의 소위 국정운영의 키는 기재부가 가지고 있고, 기재부 중에서도 예산당국이 가지고 있다고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니다. 전근대적 시스템”이라며 “국회는 완전히 들러리를 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기재부가 모든 키를 가지고 다 하는 현실이다. 무슨 국회에 예산심사권이 있는 것이냐”며 “이것이 정말 낯부끄러운 대한민국 예산 시스템의 현실이다. 저는 이 부분을 제대로 바로잡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한 치도 앞으로 나갈 수 없다고 믿는 사람 중에 하나”라고 비판했다.
헌법상 예산편성권이 정부에 있는 것에 대해선 “헌법 개정도 필요하고, 헌법을 고치기 전에라도 국회 차원에서라도 국회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해나가야 한다”며 “그것보다도 더 낮은 단계는 국회법 개정까지 안가더라도 우리 내부 관행으로 만들어온 시스템을 바꾸는 문제까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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