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 곳곳에서 ‘일단 지르고 보자’식 포퓰리즘 경쟁이 재연되고 있다. 인천시장 선거에서는 유정복 국민의힘 후보가 “어르신들의 시내버스 이용을 무료로 할 것”이라고 제안하자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후보도 어르신 무료 버스 공약을 내놓으며 가세했다. 민주당 소속 송철호 울산시장도 재출마하면서 “효도하는 지방정부를 만들겠다”며 공짜 버스를 약속했다. 대구시장· 세종시장 선거 등에서도 고령층은 물론 청소년 대상의 무료버스 공약들이 쏟아지고 있다. 전북 완주군은 중고교생을 대상으로 1000원 택시 운행을 시작했고 전남 여수시도 초중고교생에 대한 100원 버스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미 어르신을 대상으로 지하철 무료 이용 정책이 시행되고 있는 만큼 공짜 버스 공약 자체를 무조건 타박할 일은 아니다. 교통 약자의 이동권 제고와 고령 운전자의 자가용 운전 감소 등 긍정적 효과도 있다. 하지만 시내버스 업체의 상당수가 만성 적자에 시달리면서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과도하게 투입되는 상황에서 구체적인 재원 마련 대책 없이 ‘산타클로스 공약’부터 내놓는 것은 무책임한 행태다. 이렇게 되면 지방 경제 활성화를 위한 체질 개선과 지자체의 재정 건전화 방안을 둘러싼 토론은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다.
더구나 지자체 대부분이 열악한 재정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전국 지자체 평균 재정 자립도는 2017년 53.7%를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떨어져 지난해에는 48.7%로 사상 처음 50% 아래로 추락했다. 일부 지자체는 재정 자립도가 20% 미만이라 정부가 부족분을 메워줘야 한다. 그런데도 당장 유권자의 귀에 솔깃한 사탕발림 약속으로 표를 사려는 발상은 납득하기 어렵다. 이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뿐 아니라 나라와 지역의 미래를 망치는 행태다. 중앙정부는 포퓰리즘 대선 공약을 걷어내고 지방선거 후보들은 실현 가능한 지역 발전 공약으로 승부를 걸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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