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5년 동안의 공공기관 경영 상태를 보면 민간이라면 생존 불가능한 ‘좀비 기업’들로 가득하다는 결론이 나온다. 공공기관 370곳의 정규직 전환 인원은 5년간 10만 1720명에 달했다. 지난해 말 기준 전체 정규직(41만 4524명)의 24.5%에 이르는 막대한 규모다. 인건비 급증으로 350개 공공기관의 총부채는 2017년 493조 2000억 원에서 지난해 583조 원으로 90조 원이나 급증했다. 영업이익 관련 실적이 있는 362곳 중 47%(170곳)가 손실을 냈다.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기업이 처참한 몰골로 바뀌는데도 구(舊) 여권은 잔치판을 벌였다. 구조 조정을 하기는커녕 낙하산 창구로 삼아 ‘그들만의 리그’를 즐겼다. 지난해 36개 공기업 상근 임원 179명이 챙긴 성과급만 평균 4675만 원이다. 소득 주도 성장과 탈원전 등 이념을 앞세운 정책의 도구로 공기업을 활용한 데 대한 반성은 없다.
지금 나라 곳간은 더 이상 빚을 늘리기 힘든 한계 상황에 처했다. 국가 채무는 문재인 정권 5년간 415조 원이나 폭증해 1075조 원에 이르렀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D1 기준)은 50%를 넘었다. 확정 국가 채무에 연금 충당 채무까지 포함한 국가 부채는 현 정부 들어 763조 원이나 늘어 지난해 말 2196조 원에 달했다. 여기에 공공기관 부채까지 더하면 2779조 원 이상으로 불어난다. 정부 여당이 11일 소상공인 370만 명에게 최소 600만 원을 지원하는 코로나19 피해 보상을 위한 ‘33조 원+α’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며 국채 발행은 없다고 했지만 경제 여건상 나랏빚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재정 건전성을 위해서라도 공기업의 방만 경영에 과감하게 메스를 대야 한다. ‘빠른 성장’을 넘어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하려면 국가 전반의 구조 개혁이 필수적이다. 공기업 수술은 구조 개혁의 첫걸음이다. ‘영국병’ 치유를 위해 48개 공기업을 민영화한 마거릿 대처 전 영국 총리의 리더십을 배워 ‘한국병’을 치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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