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 외교부 장관이 12일 국익을 최우선 원칙으로 삼아 자유민주주의 가치에 기반한 외교를 펼칠 것이라고 했다. 특히 박 장관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인권 가치를 지키며 외교를 펼치겠다는 뜻도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취임식을 하고 취임사를 통해 “외교의 최우선 원칙은 국익”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우리의 경제력과 문화력에 걸맞은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외교 강국’이 돼야 한다”며 “우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갈수록 고도화되는 엄중한 상황에서 한반도 문제의 핵심 당사자로서 외교적으로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 장관은 “원칙과 일관성에 기초해 북한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을 추구하면서 북한과 대화의 문은 항상 열어두고 한반도에 지속 가능한 평화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이를 통해 아시아와 지구촌의 평화, 번영에도 기여토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자유민주주의 가치와 공동 이익에 기반해 주요국 관계는 물론 우리 외교를 다변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도 전했다.
구체적으로 박 장관은 미국과는 포괄적 전략동맹을 강화하고 일본과는 과거사를 직시하며 미래지향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할 계획을 언급했다. 중국과는 상호 존중과 협력에 기반한 건강하고 성숙한 관계를 구현하고 러시아와는 국제규범에 기반한 양국 관계의 안정적 관리를 도모하겠다고 했다.
박 장관은 또 세계 10위권의 경제 규모에 걸맞은 ‘글로벌 가치외교’를 펼쳐 나가겠다면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키면서 인권이라는 인류 보편적 가치에 기반해 세계의 자유, 평화, 번영에 적극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로 도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기후, 보건, 에너지, 디지털, 공급망 등 분야에서 글로벌 협력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겠다고도 피력했다.
박 장관은 또 “경제는 먹고 사는 문제이지만 안보는 죽고 사는 문제라는 말이 있다"며 "그리고 이 두 가지 모두의 문제 중심에는 ‘외교’가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저는 직원 개개인과 외교부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창출하기 위해 직원들 각자의 삶과 가치를 존중하는 한편 부족한 조직·인력·예산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박 장관은 이후 외교부 출입기자단과의 약식 기자회견에서 내주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 의제로 양국 간 북핵 대응 문제, 글로벌 공급망 문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협력 방안을 꼽았다. 박 장관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신정부가 출범하자마자 바로 행해지는 정상회담이기 때문에 대단히 큰 의미와 중요성을 가진다고 생각한다”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하고 한국과 미국이 공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또 “글로벌 공급망 변화가 심화하는 상황에서 한국의 경제안보를 위한 미국과의 협력이 대단히 중요하다. 인도태평양 시대의 새로운 질서가 열리고 있기 때문에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한미 협력 방안도 논의할 것”이라며 특히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에 대해 “신 정부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미국을 비롯한 관련국과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대해서도 “한국이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나갈지, 만약에 가입한다면 언제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검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의 IPEF, CPTPP 가입이 중국의 이해와 상충할 수 있지 않으냐'는 지적에는 “IPEF는 어느 한 나라를 겨냥해서 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과 직접적으로 이해가 상충할 일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이 지역에서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한국의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나아가 ‘대중정책과 같이 동맹국들과 공유하는 가치와 한국의 국익이 충돌할 때 어떻게 조율할 것이냐’는 물음에는 “국제사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에 대해 한국 입장을 밝히고 또 한국 입장이 일관된 가치에 기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박 장관은 “궁극적으로 볼 때 우리가 주장하는,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를 일관되게 주장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국익”이라며 “그래서 이 문제는 현명하게 그리고 합리적으로 대한민국의 위상을 감안해서 앞으로 외교를 펼쳐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또 미국 뉴욕 현지시간으로 11일 오후 열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조현 주유엔 한국대사가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언급한 데 대해 ‘새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가 반영된 것이냐’는 질문에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는 늘 완전한 비핵화, 또 그 비핵화는 검증할 수 있어야 하고 되돌릴 수 없어야 한다는 내용이 예외 없이 들어가 있다”면서 “강경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기본으로 돌아가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이런 메시지를 국제사회가 함께 보냈다는 차원으로 이해해달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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