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보궐 선거 출마 당시 맺은 정책 협약 가운데 43.5%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12일 밝혔다.
경실련은 작년 3월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운동기간 당시 '서울시가 개혁해야 할 5대 분야 17개 개혁과제'를 발표하고, 오세훈 당시 국민의힘 후보를 비롯한 각 정당과 후보자에게 협약을 제안했다. 경실련은 오 후보가 서울시장에 당선될 경우 약속을 이행하도록 점검 계획을 밝힌 바 있으며, 오 후보는 이 중 14개 정책과제에 동의했다.
경실련은 지난달 22일 서울시로부터 지난 1년 간의 정책과제 이행실적 자료를 전달 받아 시민단체연합인 '서울와치(Watch)'와 함께 분석했다.
분석 결과 세부과제 39개 가운데 완전 혹은 부분 이행된 과제는 19개로 48.7%였다. 완전 이행된 과제는 7.7%(3개), 부분 이행은 41.0%(16개)였다. 미이행된 과제는 17개(43.5%)로 △여성장애인 채용 지원금 제공 △공공의과대학 설치 △서북·동남권 시립병원 확충 △비급여 없는 시립병원 시범사업 △5개 권역 NPO지원센터 설립 등이었다.
이밖에 협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하거나 일부만 이행하고 나머지는 이행 계획이 없는 '후퇴 이행'은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전면 중단과 시민사회활성화 기본계획 전담부서 지정 등 2개(5.1%)였다. 나머지 1개는 판단이 불가능한 경우다.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은 "시간이 부족한 부분이 작용했겠지만, 미이행 과제가 가장 많은 점을 보면 오 시장의 정책 이행에 대한 책임성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서울와치는 이번 지방선거 기간 서울시장 후보자들의 공약을 평가하고, 정책 과제도 제안할 계획이다. 서울와치에는 경실련, 녹색교통운동, 서울환경운동연합,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함께하는시민행동이 속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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