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초과세수 53조원, ‘가불 추경’…국가재정에 분식회계 안돼”

윤호중 “걷히지도 않은 세금 이용한 숫자 맞추기식 추경”

박홍근 “대선 때 약속한 소급적용 빠져있어…반쪽짜리”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가 13일 경기도 수원 김동연 경기지사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회의 전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지현 공동비대위원장, 김동연 후보, 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 윤호중 공동비대위원장, 박홍근 원내대표./성형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53조 원 규모의 초과 세수를 반영한 것에 대해 “걷히지도 않은 세금을 이용한 숫자 맞추기식 가불 추경”이라고 비판했다.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경기도 수원 김동연 경기지사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초과세수 53조 원으로 추경 재원을 조달하겠다고 밝힌 대목이 대단히 우려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가재정에 분식회계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현실적인 재원 조달이 어떻게 하면 가능할지 여야가 책임감을 가지고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위원장은 “민주당은 국민께 약속한 폭넓고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해 정부 추경안을 꼼꼼히 살피겠다”며 “민주당이 제시한 47.2조 원의 추경안과 정부안을 바탕으로 가장 효과적인 민생 추경을 마련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정부는 추경에서 거시경제에 부담을 줄 현금성 지원을 포함시켰지만 금리 인상이나 물가 인상으로 인해 한계에 몰리게 될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은 없다”면서 “이들에 대한 지원책도 모색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고정 부채 증가를 막아주는 경제위기극복특별지원법, 이른바 한국형 PPP법 통과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정부의 추경안에 대해 “지난 대선에서 약속한 손실보상금 소급적용이 빠져있고 지원 대상과 형평성의 문제도 있다”며 “반쪽짜리인 셈”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사각지대 없는 완전한 손실보상을 위해 보다 폭넓은 추경안을 마련해 어제 발표했다”며 “한 분도 빠짐없이 제때 보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