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 처음 마주 앉아 동맹 강화 방안을 모색한다. 현재 양국은 경제·외교·안보 등 여러 분야에서 복합적인 대외 위기에 직면해 있다. 한미는 이들 분야에서 핵심적 국가 이익을 전방위적으로 맞교환해 신뢰 관계를 한층 다지고 똘똘 뭉침으로써 전례 없는 동시다발적 도전 요인들을 함께 해결해야 한다. 이를 위해 포괄적 전략 동맹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15일 “한미정상회담은 북한 도발에 대한 한미 양국의 대응 전략과 경제안보를 중심으로 한 공급망, 신흥 기술 등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동시에 “두 정상은 신뢰 관계를 조기에 구축하고 한미 동맹을 원궤도에 복귀시키도록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정상회담은 한미 동맹이 가장 강력했던 이명박(MB) 정부 수준을 넘어서는 관계로 발전할 계기가 될 가능성이 크다.
과거 박근혜·문재인 정부 등에서도 포괄적 전략 동맹을 발전시키려는 합의는 있었다. 그러나 양국이 가치와 국가 이익의 접점을 정교하게 찾지 못한 채 단편적인 협력에 머물렀다. 미국은 자유·인권·시장을 가치로 내세우고 이를 바탕으로 자원·에너지·신기술·무역 등에서 미국 중심의 국제 질서를 모색해왔다. 반면 우리 정부는 대외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려 중국·북한 등 관련국들과의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한 모호성의 전략을 택했다.
이 같은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형식적 동맹 강화 구호에 그치지 말고 실질적인 통 큰 빅딜에 나서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대한민국은 신냉전의 정세를 헤쳐나가기 위해 모호한 줄타기식 외교에서 벗어나 주요 국제 현안에서 미국과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은 이번 회담에서 한국이 그동안 주장해온 ‘포괄적 한미 동맹’에 구체적인 액션플랜(실행 계획)을 요구할 것으로 관측된다. 그 시작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이 주도하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의 참여 요청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는 대북·대중·대러 외교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다. 따라서 미국은 강력한 군사력과 경제력을 바탕으로 한층 굳건한 ‘안보 우산’을 씌워줄 필요가 있다.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등 ‘확장 우산’ 강화와 통화 스와프 복원 등이 그 해법이 될 수 있다. 신각수 전 외교부 차관은 “IPEF에 참여한다면 미국에 전술 핵 재배치 수준의 확장 억지력을 요구해야 한다”며 “한미 간의 영구적 통화 스와프도 경제적으로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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