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출범과 동시에 경제·안보 복합 위기에 처했다. 경제는 고(高)물가·고금리·고환율의 ‘3중고’를 맞아 흔들리고 있다. 올 들어 16차례의 미사일 도발을 저지르고 7차 핵실험 징후까지 보이는 북한은 15일 외무성 담화를 통해 “무적의 군사력을 계속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협박했다.
엄중한 상황인데도 정치권은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찾아야 할 여야는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 동의를 둘러싸고 기싸움만 벌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후보자를 일단 ‘부적격’으로 지목하고 자신들이 반대하는 한동훈 법무부,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거취와 한 후보자의 인준을 사실상 연계하는 전략을 펴고 있다. 168석의 거대 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밀어붙이더니 정국 주도권을 계속 쥐기 위해 총리 인준 문제에서까지 몽니를 부리고 있다.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에 출마한 이재명 민주당 상임고문은 14일 선거 사무소 개소식에서 “국회 다수당이라는 엄청나게 큰 도구가 있다”며 거대 야당의 국회 폭주를 정당화하려 했다. 대장동 사건에 연루된 이 고문은 “대장동에서 돈 해먹은 집단이 누구냐. 국민의힘에 ‘적반무치당’이라는 이름을 붙여주려 한다”면서 적반하장식 태도를 보였다.
민주당이 한 총리 후보자 인준을 위한 표결 자체를 회피하면서 발목 잡기를 계속한다면 우리는 밀려오는 퍼펙트스톰(초대형 복합 위기) 파고를 헤쳐나갈 수 없다. 민생 현안이 산적해 있고 국민 불안이 커지는데도 야당이 새 정부의 정상 출범에 협력하지 않는다면 6·1 지방선거에서 역풍을 맞게 될 것이다. 위기가 더 증폭되기 전에 총리 임명 동의에 협조하는 것이 거대 야당의 책임 있는 자세다. 윤석열 정부도 정 후보자의 지명 철회 등으로 야당에 명분을 줄 필요가 있다. 글로벌 패권 전쟁에서는 한 번 밀리면 다시 추격하기 어렵다.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로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금 정치권이 우물쭈물할 여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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