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13일 각 부처에 “모든 재량 지출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최소 10%를 의무적으로 구조 조정하라”고 통보했다. ‘재량 지출 최소 10% 의무 삭감’ 요구는 글로벌 금융 위기 당시인 2010년 이후 12년 만이다. 과감한 지출 구조 조정은 ‘병사 봉급 200만 원’ 등 새 정부의 국정 과제로 채택된 대선 공약 소요 재원을 충당하기 위한 것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최근 국정 과제 110개를 발표하면서 향후 5년 동안 소요되는 재원이 209조 원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강력한 지출 구조 조정 주문이 효과를 거두려면 대선 당시 무리하게 제시한 현금 복지 공약도 걸러내야 한다. 인수위는 내년부터 병사 봉급을 단계적으로 인상해 2025년에는 병장 기준 월급 155만 원에 자산 형성 프로그램 50만 원을 더해 205만 원을 주기로 했다. 병사 월급을 올리면 부사관·장교 월급도 올라가고 경찰·소방공무원·교사 봉급에도 ‘나비효과’를 초래해 재원이 당초 예상한 5조 1000억 원의 두 배가량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병장 봉급 200만 원은 일부 모병제 국가의 병장 월급(일본 193만 원, 대만 151만 원)보다도 많아 무리한 수준이다. 0~11개월 영아 부모에게 매달 100만 원씩 지급하는 부모급여 공약에는 3조 1000억 원의 예산이 들어간다.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을 대상으로 한 기초연금을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하면 8조 8000억 원의 재원이 더 필요하다.
문재인 정부의 포퓰리즘 정책 남발로 재정 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졌다. 확정 국가 채무에 연금 충당 부채까지 더한 국가 부채는 5년 동안 763조 원이나 늘어 2196조 원에 달했다. 국가 신인도를 위협할 수 있는 국가 부채 상황과 최근의 물가 급등을 고려하면 최소 10%의 재정지출 삭감과 함께 윤석열 정부의 돈 풀기 선심 공약도 과감히 거둬들이거나 구조 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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