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은, 투기를 조장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부가 결정해야 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취임사, 2017년 6월 23일)
“이념을 앞세운 정책으로는 주거 안정을 이룰 수 없습니다. 정책은 철저히 실용에 바탕을 두어야 합니다. (중략) 정부가 (국민의) 내집 마련과 주거상향 욕구를 억눌러서 집값 폭등을 가져왔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취임사, 2022년 5월 16일)
5년이란 시간 차를 두고 180도 다른 국토교통부 수장들의 취임 일성(一聲)이 뭇 사람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김현미 전 장관과 원희룡 장관 이 두 사람은 다선 국회의원 출신인 국토부 장관이라는 점, 서민의 주거안정을 정책의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있다는 점은 동일하지만 시장을 바라보는 시선 만큼은 하늘과 땅 차이다. 새 정부에서 초대 국토부 수장에 오른 원희룡 장관이 전임 장관과 정반대되는 접근법을 선택한 것이 꼬일 대로 꼬인 대한민국의 주택시장을 해결하는 ‘사이다’가 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원 장관은 지난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지난 5년간 자산 격차는 커졌고 부동산은 신분이 되었다”며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안정을 통해 집이 신분이 되는 현대판 주거신분제를 타파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념을 앞세운 정책으로는 주거안정을 이룰 수 없다”며 “전문가들은 직접 만나가며 철저히 실용에 바탕을 둔 정책을 선보이겠다”고 덧붙였다. 원 장관은 또한 “집이 없는 사람은 부담이 가능한 집을 살 수 있고 세를 살더라도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며 “정부 출범 후 100일 이내에 250만 가구+α의 주택공급 계획을 발표하겠다”고도 강조했다. 원 장관 발언에 근거하면 발표 예상 시점은 8월 17일 전후다.
시장 전문가들은 많은 국민들이 기대를 모으고 있는 이 정책에 지역·유형·연차별 세부적인 공급 물량과 주택공급을 촉진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이 함께 담길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특히 주거 수요가 높은 도심을 중심으로 신규 주택을 대규모로 공급할 수 있는 방법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현실적으로 대규모 택지사업을 즉각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지역에서 소규모 주택공급의 역할을 맡고 있는 시행·시공업체에 대한 지원 등이 담길 가능성도 거론된다. 또한 도시정비 사업의 인허가 속도를 높이고, 부동산 세제·임대사업자 제도를 개선해 보다 많은 주택이 시장에 공급될 수 있도록 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윤 대통령은 앞서 △공공택지 142만 가구 △재개발·재건축 47만 가구 △도심·역세권 복합개발 20만 가구 △국공유지·차량기지 복합개발 18만 가구 △소규모 정비사업 10만 가구 △서울 상생주택 등 기타 13만 가구 공급을 약속했다.
다만 원 장관은 이전 장관들과 달리 집값을 ‘때려잡을’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는 점을 확실히 했다. 그는 취임식 이후에 이어진 대국민 유튜브 생중계 질의응답에서 “내집마련과 주거상향 욕구를 억눌러서 집값 폭등을 가져온 사례를 기억하겠다”며 “소외계층의 주거복지와 더 좋은 집에서 살고자 하는 주거상향의 욕구가 모두 실행되는 것을 모두 목표로 잡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결과적으로 '집값 잡기'에 실패한 것으로 평가받는 김 전 장관은 취임사 등에서 “집값 과열양상의 원인은 다주택자들에게 있다”며 수요와 공급의 미스매칭이 아니라는 점을 거듭 언급하며, 투기를 억제해 집값을 낮추겠다고 말해왔다. 또한 정책 수립을 위해 청년과 무주택자, 건설업자와 시장 전문가 등을 두루 만나겠다는 뜻도 함께 밝혔다.
한편 이날 원 장관이 파격적으로 시도한 유튜브 생중계에서는 신규 GTX 노선계획이나 경기도에서 서울로 출퇴근 하는 이들을 위한 교통망 확충 등 실생활에 밀접한 정책에 대한 문의가 이어졌다. 원 장관은 “급한대로 광역버스를 추가하는 대안을 마련하겠다. 그러나 이제는 수도권 30분 출퇴근 시대를 위해 과감한 투자를 해야 할 시기”라며 윤 대통령이 공약한 경부고속도로 지하화·GTX·광역철도 건설 등을 거듭 약속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