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헌 "초과세수 신뢰 못해…가불추경일 가능성"

"대한민국 기재부에 의해 좌지우지…국회 우려 심각해"

"국힘, 특정인 상대로 불체포특권 제한 입법 주장 유감"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성형주 기자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정부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두고 “‘가불 추경’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MBC)에 출연해 “초과세수에 대해 신뢰를 못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추경안이 정부안보다 10조 원가량 많은 것과 관련해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인정해서 가자, 그리고 그동안 여러 차례 추경에서 사각지대에 있었던 분들 이번에는 빠짐없이 보상을 해드리자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여당일 때는 소급적용을 안 했다는 지적에는 “대한민국이 기재부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다”며 “이걸 국회가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이번의 경우에 세수초과를 얘기했는데 지난 번 1차 추경할 때는 이런 게 전혀 없었다”며 “저희들이 정부 측에 그런 입장을 어떻게 보면 잘 설득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이 아쉽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추경안에 대해 “상당부분을 꼼꼼히 살펴보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다주택자 종부세 과세 기준을 기존 보유주택 공시가격 6억 원에서 ' 11억 원으로 상향 조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6억 원이면 실제 서울에서는 굉장히 소형이거나 연립주택, 어려운 주거 여건에 있는 주택을 갖고 있는 분들이 해당된다”며 “그런 분들에 대한 종부세 부담이 과중하다는 공통된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소속 의원들에 대한 다주택 보유를 금지한 당 지침과 충돌한다는 지적에는 “그 방향은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했다.

송 의원은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제한 입법과 관련해서는 “불체포특권은 이제 우리나라 헌법에 필요한 시대는 지나가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특정인을 상대로 불체포특권 제한이 필요하다는 논지에서 주장하는 것은 굉장히 유감스럽다”고 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부적격이라고 생각한다”며 “한 후보자를 임명하는 것은 국민의 정서를 거역하는 것일 뿐 아니라 원만한 여야간 협의 의지가 있는 것인지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