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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정책
김성환 “추경 위해 국방 예산 삭감…바로잡을 것”

“이대남 달래기용…안보에 더 큰 구멍”

“정호영·한동훈·이시원·윤재순 인사 결단해야”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연합뉴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6일 윤석열 정부의 추경안과 관련해 “군 급식비 인상을 위해서 국방 전력 강화라는 더 중요한 예산을 삭감하는 이번 추경의 아이러니를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추경에는 본 추경의 취지와는 달리 병사의 급식비 인상이 포함돼 있다. 아마 병사 월급 200만 원 즉시 지급 불가에 대한 이대남 달래기용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장은 “정작 추경 재원 마련을 위한 지출 구조조정 항목을 보면 군 전력 운영비 9518억 원과 방위력 개선비 5550억 원 등 총 1조5068억 원의 국방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가만히 있던 국방부 청사를 사방으로 이전시켜서 안보에 큰 구멍을 만들더니 지출 구조조정 7조 원 중 무려 23%를 국방 예산에서 빼갔으며 안보에 더 큰 구멍을 만들고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 초대 내각 및 대통령실 인사와 관련해서도 “첫 시정연설에서 윤 대통령은 정파를 초월한 초당적 협력을 강조했다. 공감한다. 협력하겠다”면서도 “여야 협치를 위해서는 우선 부적절한 인사의 상징인 정호영 후보자와 한동훈 후보자의 인사 추천부터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간첩 조작 연루 의혹이 큰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과 성 비위로 물의를 빚은 윤재순 총무비서관도 사퇴시켜야 할 것”이라며 “특히 지하철 성추행을 ‘사내아이의 자유’ 수준으로 인식하는 윤 비서관에게 대통령 비서실 전체 살림을 맡기는 것은 국민 절반의 여성을 모독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그러나 더 안타까운 것은 윤 비서관의 심각한 문제에 대해 국민의힘이나 대통령 비서실 모두 별 문제없다는 식의 오만과 독선”이라며 “지금이라도 여야의 초당적 협력을 위한 부적절한 인사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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