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2차 추가경정예산안 국회 심사에 앞서 ‘신속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증액 요구에는 재정 건전성을 이유로 반대의 뜻을 밝혔고, 소급적용은 추후 논의하자는 방향을 제시했다.
17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한 라디오(MBC) 인터뷰에서 “소상공인하고 자영업자를 두텁게 보호해주자는 그런 점에 있어서 동의하지만 중요한 건 신속성”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10조 8000억 원 증액 요구에 대해 “코로나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다. 신속하게 통과되는 것이 목표고 재정 건전성도 좀 생각해야 한다”며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피해를 본 분을 위해서 두툼한 보상의 노력을 하겠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세부항목에 대해선 논의해봐야 하지만 10조 원은 너무 과하다고 보고 있다”고 반대의 뜻을 밝혔다.
또 이번 추경안 심사에서 쟁점으로 떠오른 소급적용의 경우 “추가적인 입법조치가 필요하고 손해를 계산하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런데 추경은 당장 이번 달에 처리해서 바로 지급해야 하니까 시간적, 물리적으로 어렵다”며 “소급적용을 할 것인지 법을 개정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차후에 논의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추경안의 재원을 초과 세수와 지출구조 조정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남는 잉여세금은 국채상환에 투입할 방침이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초과 세수 부족 우려에 권 원내대표는 “지금 1·4분기 세수 실적을 보면 굉장히 예상했던 것보다 많이 들어오고 있다. 앞으로 경기전망이나 경제성장이나 잠재성장률 따져보면 초과 세수에 대한 추계가 100% 일치하지 않지만 어느 정도 들어맞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선 염려를 안 해도 된다고 본다”고 부연했다.
한편 여야는 이번주 59조 4000억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진행하는 한편 오는 18~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를 개최한다. 다만 민주당은 국채상환에 배정된 9조 원을 재배정해 정부안보다 10조 8000억 원 증액한 추경안을 제시해 수정안에 반영할 것을 요구하면서 논의과정은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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