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국무총리 직무대행(경제부총리)이 17일 “검·경의 긴밀한 협력체제하에 공정한 선거를 훼손하는 불법적 선거개입 범죄를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또 “코로나19 유행의 정점에서 치러진 지난 3월 대선에서 지적된 문제들이 지방선거에서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지방선거는 우리 지역에서 주민을 대신해 지역 살림을 도맡아 할 일꾼을 뽑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며 “선거관리위원회는 물론 유관부처 간 협조체계를 견고히 유지하며 가용한 인적·물적 자원을 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언급했다. 특히 지난 3월 제20대 대선 사전투표에서 코로나19 확진자·격리자가 기표한 투표용지를 비닐 팩이나 종이 상자, 바구니 등에 담아 투표함으로 옮긴 이른바 ‘소쿠리 투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이어 “지방공무원의 엄정한 선거 중립을 위해 지자체 내 공직 기강 확립을 당부하고 시·도 합동 공직 감찰을 진행하겠다”며 불법 선거개입을 엄단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또 “교육부는 18세 유권자가 처음으로 참여하는 지방선거에서 소중한 참정권을 행사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안내하고, 각 시·도교육청과 협업체계를 구축해 선관위를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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