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임명 강행] 민주 '국민 우습나, 협치 요구말라'…한덕수 인준 더 멀어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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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재송부 기한인 16일이 지난 지 하루 만인 17일 한동훈 후보자와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전격 임명한 것은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과 연계해 장관 청문보고서 채택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앞서 인사청문회를 거치면서 한동훈 후보자에게 국민 눈높이상 결격사유가 없다는 여론이 우세함에도 민주당이 정략적인 판단으로 청문보고서 채택을 미루고 있다고 본 것이다.

윤 대통령은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임명을 또다시 미루면서 민주당과의 협상 여지를 남겼다. 민주당은 오는 20일 한덕수 후보자 인준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에서 전까지 지지층의 여론을 살피며 찬반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한동훈 후보자를 임명한 데 대해 “윤석열의 협치는 독선인가”라며 한덕수 후보자 인준안 부결을 벼르는 모양이지만 총리 인준안 부결이 역대 두 차례밖에 없었던 만큼 민주당의 고심도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이 이날 한동훈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무성했다. 여권에서는 앞서 한동훈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별다른 의혹이 입증되지 못했다는 판단이 우세했기 때문이다. 이에 민주당이 한동훈 후보자를 한덕수 후보자와 더불어 협치 요구라는 명분을 내세워 인질로 이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윤 대통령의 한동훈 후보자, 김 후보자 임명 강행으로 민주당과의 협치 경색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장관 임명 직후 강력 반발했다. 오영환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국민을 우습게 알고, 국민의 목소리는 듣지 않겠다는 것을 증명한 것”이라고 말했다. 신현영 대변인은 “민주당에 협치를 요구해서도 안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윤 대통령이 다만 정 후보자의 임명을 또다시 미뤄 민주당과의 타협 여지를 남겼다는 점은 주목된다.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이 정 후보자도 나머지 장관과 패키지로 임명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정 후보자의 자녀 의대 입학 특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 점이 없는 데다 코로나19 대응 컨트롤타워인 보건복지부 장관 임명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대두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민주당이 정 후보자를 강력하게 반대해왔고 국민의힘 내에서도 임명 신중론이 제기된다는 점을 감안해 이 같은 선택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결국 정 후보자는 지명 철회나 자진 사퇴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면서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을 정리하며 "다른 질문이 더 없냐"고 묻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는 일단 오는 20일 본회의에서 한 총리 후보자 인준안 표결을 진행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어 찬반 여부를 당론으로 결정할 방침이다. 민주당 내부 여론은 한덕수 후보자 인준안 부결로 기울었다는 관측이 나온다. 윤 대통령의 한동훈 후보자 등 임명이 협치 포기로 비치는 만큼 민주당이 강경 지지층의 여론을 의식한다면 한덕수 후보자 인준에 쉬이 협조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다만 민주당이 한덕수 후보자 인준안 부결이라는 강경책은 쓰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대통령 임기 초 국정 운영에 힘을 실어주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어 총리 인준안 부결은 지방선거에서 역풍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다. 총리 후보 인준안이 부결된 사례는 2000년 김대중 정부의 장상·장대환 후보자 둘뿐이라는 점도 민주당에 부담이다.

여야가 20일 전까지 사개특위 구성과 국회의장 선출에 협조하기로 하면서 인준안 찬성 분위기를 조성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민주당은 강성 지지층에 공언한 검찰 개혁을 완성하기 위해 국민의힘의 사개특위 위원 명단 제출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 차기 국회의장 선출 때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에 참여하는 모양새도 바라는 바다.

다만 국민의힘이 상임위원장 자리 배분 등 원 구성 협상을 국회의장 선출과 연계하려는 전략을 검토하고 있어 협의가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에서는 국민의힘이 바라는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야당으로서 계속 가져가야 한다는 분위기가 우세하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의장부터 뽑자고 하는데 그럴 수 없다”며 “의장 선출과 원 구성 협상을 같이 얘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덕수 후보자 인준안 표결은 지명 47일만에 이뤄게 됐다. 이는 각 정부 초대 총리 기준으로 김대중 대통령 시절 김종필 총리 인준 시일(175일) 다음으로 길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시절 이낙연 총리 인준도 임명동의안 제출 뒤 21일이 걸린 것을 감안하면 한덕수 후보자 인준이 크게 지연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다만 문재인 전 대통령은 당선인 신분 없이 바로 대통령에 취임해 이낙연 후보자를 지명하고 임명동의안을 제출했다. 당시 이낙연 전 총리는 청문회가 끝난 지 7일 만에 인준됐으나 한덕수 후보자 청문회는 14일 전 끝났고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지도 이미 7일이 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