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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사설
[사설] 선거 앞 추경 증액 경쟁…치솟는 물가는 안중에도 없나

여야가 59조 4000억 원에 달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마저 부족하다며 증액 경쟁에 나섰다.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표를 얻기 위해 선심 경쟁을 벌이는 것이다. 추경 전체 규모에서 지방 이전 지출 등 23조 원을 빼면 통상적 기준의 추경 규모는 36조 4000억 원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보다 10조 8000억 원이나 많은 47조 2000억 원의 추경 편성을 주장하고 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7일 추경 심사에서 “민주당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국회에서 어느 정도 올릴지 논의해보겠다”고 말했다.

이번 추경의 핵심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당한 소상공인·자영업자 370만 명에게 1인당 600만~1000만 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당장 생계가 어려운 이들을 구제해야 하므로 일정 규모의 추경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과다하게 풀린 돈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물가를 자극하고 추가 금리 인상을 초래해 외려 서민들의 고통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적지 않다. 이런데도 추경 규모를 10조 원 넘게 늘리자고 고집하는 민주당에 대해 매표에만 신경을 쓴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물가 급등을 우려해 긴축 신호를 보내고 있는데 정치권만 외려 거꾸로 가는 셈이다. 부족한 추경 재원을 마련하느라 올해 국방예산을 1조 5068억 원이나 삭감하게 됐다. 게다가 민주당은 추경 규모를 늘리기 위해 당초 국채 상환에 배정된 9조 원을 활용하자는 무리한 주장까지 쏟아내고 있다.

야당은 정부 예산안을 철저히 검증해 혈세 낭비를 막아야 할 책무를 안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지난 5년간 포퓰리즘 정책으로 나랏빚을 급증시킨 것도 모자라 또 돈을 더 풀라고 외치고 있다. 국민의힘도 이에 질세라 돈 풀기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여야가 계속 ‘산타클로스 경쟁’을 벌이면 스태그플레이션 위기를 증폭시키고 결국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무너뜨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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