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 의원들의 5·18민주화운동 기념식 참석으로 정치권에서 개헌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여야 모두 5·18 정신을 헌법에 수록하는 것에는 찬성하고 있지만 권력 개편이라는 굵직한 이슈가 동시에 해결돼야 해 현실화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기현 국민의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KBS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문제에 대해 “당의 의견을 수렴해볼 때가 됐다”며 “충분한 논의를 한 적은 없지만 저는 이 부분에 대해 매우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모두 헌법에 5·18 정신을 명기하는 것에 동의하고 있다. 전일 더불어민주당은 5·18 정신의 헌법 수록 논의를 위한 헌법개정정치개혁특위 구성을 제안했고 윤호중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하반기 원 구성 때 헌정특위를 구성해 헌법 개정 논의에 즉각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의 한 의원은 “20일 의원총회에서 특위 구성에 관한 당 지도부의 언급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국민의힘이 5·18 정신을 헌법에 추가하는 ‘원 포인트’ 개헌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을 취하면서 본격적인 논의에 힘이 붙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국민의힘은 35년 만에 추진되는 개헌인 만큼 대통령제 등 권력 구조 개편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정치 개혁 논의에 불이 붙으면 국론 분열, 국정과제에 대한 관심 분산으로 새 정부의 국정 동력이 소진될 수 있다는 점도 부담스러운 대목이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개헌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아직은 권력 초기라 시기적으로 좀 맞지 않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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