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지자체 97%에서 주택이 아닌 공간에 거주하는 노인가구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이 아닌 공간에 거주하는 청년가구도 전체 지자체의 절반 이상에서 늘었다. 지난달 서울시 영등포구 소재 고시원에서 화재로 인해 2명의 고령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주택 이외 주거공간의 물리적 환경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기자회견을 열고 기초지자체별 주거현황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은 △호텔여관 등 숙박업소의 객실 △기숙사 및 특수사회시설 △판잣집비닐하우스 등 오피스텔을 제외한 주택 이외의 거처에 거주하는 노인가구와 청년가구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229개 기초지자체를 분석 단위로 설정해 전국 및 지역별 주거현황을 조사했으며 2015년과 2020년 2개 년도의 통계청 조사 결과를 활용해 주거 및 주택 현황의 변화를 관찰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전체 229곳 지자체 중 223곳에서 주택 이외 거처에 거주하는 노인가구 수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체 지자체의 97.3%에 해당하는 수치다. 노인가구는 경기 수원시(561가구 증가), 경기 화성시(530가구 증가), 경기 부천시(501가구 증가) 순으로 증가했다. 이중 주택 이외의 거처에 임차로 거주하는 60세 이상 단독 가구 수가 증가한 시군구는 185곳으로 전체의 80%에 달한다.
주택 이외의 거처에 거주하는 청년가구 수 또한 전체 229개 중 132곳의 기초지자체에서 증가했다. 이중 청년가구 수는 서울 관악구(4702가구 증가), 경기 수원시(2595가구 증가), 서울 성북구(1369가구 증가) 순으로 증가했다.
경실련은 주택 이외의 공간에 거주하는 가구의 증가는 열악한 주거환경에 노출되는 가구가 늘어난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고시원과 같은 준주택에 대한 물리적 환경 개선이 시급하다며 △소방시설 설치 △출입문 보안 강화 △CCTV 설치 △냉난방 시설 개선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천일 경실련도시개혁센터 정책위원은 “주택 이외의 거처에 대해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며 “스프링클러 교체 뿐만 아니라 주거 공간 별로 유형화 해서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윤석열 당선자가 주택 이외 거주와 관련해 “비정상 거처 거주자의 완전 해소를 취지로 이들에게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대여하여 정상거처로 이전하겠다”고 언급한 데 대해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비정상 거처의 정의 및 범위, 비정상 거처의 현황, 비정상 거처 거주자의 현황, 이주 희망지가 제대로 파악되지 않은 상황 등에 대해 임대보증금을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지원한다는 것인지 불분명하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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