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9일 총 59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격적인 심사에 돌입했다. 여야는 정부의 초과 세수 전망과 세수 추계 방안 등을 두고 공방을 벌이는 한편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날카로운 질의를 쏟아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측 인사로 참석한 한 장관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질문이 쏟아졌다. 인선은 물론 검찰 수사권, 특수활동비 등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며 인사청문회 2라운드를 방불케 했다.
한 장관은 “검찰 인사가 납득하고 수긍할 인사라고 평가하느냐”는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능력과 공정에 대한 소신을 기준으로 인사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검찰 인사에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됐느냐는 질문에는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의 위임을 받아 검찰 인사를 한다. 대통령께 보고는 당연히 드려야 하는 절차”라고 했다. 이어진 ‘윤석열 인사’가 아니냐는 질문에는 “현 정부의 인사”라고 받아쳤다.
또‘정치검사가 출세한다는 시중의 통념이 왜 있느냐’고 묻자 “지난 3년이 가장 심했다고 생각한다. 그런 과오를 범하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검찰의 특수활동비가 과도하다는 지적에는 매년 줄어들고 있다고 반박했다.
추경안에 대해서는 여야가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다는 데 모두 동의했다. 다만 정부의 초과 세수 전망에 대해서는 ‘고무줄 엿가락’ 이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질의에 나선 김한정 민주당 의원은 “기재부는 불과 올해 2월 추경 편성 때는 국채를 발행해야 한다. 세수 부족하다고 했는데 두 달 뒤엔 무려 50조 원이 걷히게 생겼으니 추경을 늘려야 한다고 한다. 이게 말이 되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세수 추계가 이렇게 고무줄 엿가락처럼 바뀔 수 있나. 정부는 아직 걷지도 않은 세금을 갖고 나눠주겠다고 한다. 국민적 신뢰를 위해 국회와 협력해서 의혹 없이 투명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는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이 “윤 정부는 역대 정부 중에서 가장 빠른 시기에 추경안을 편성하고 제출했다. 이번 추경은 바람직하고 시의적절한 추경 편성이라고 생각한다”며 “추경 재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올해 예측되는 초과 세수에 대한 지적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소상공인 입장에서 긴급자급 필요로 하기 때문에 초과세수분이 거의 확정적으로 예측되는 만큼 이번 추경을 증액 편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고 두둔하기도 했다.
정부가 이미 국회가 의결한 예산에 대해 지출구조조정을 한 것을 두고는 ‘예산심의권 침해’라는 지적도 나왔다. 예결위 야당 간사인 맹성규 민주당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에서 “지출 구조조정은 7조 원 규모지만 총 항목은 1485개다. 전체 예산 항목의 6분의 1에 대해 정부가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는데 이는 국회 예산 심의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사례”라고 따져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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