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두고 다시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포기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파기라며 국민의힘을 향해 날을 세웠다.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제2회 추경안을 논의했다. 이번 정부의 추경 규모는 59조 4000억 원 규모로 이중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예산 및 기금 규모는 25조 5355억 원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중 소상공인 피해보상을 위해 23조 원을 편성했다.
민주당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손실보상이 소급적용되지 않은 것에 대해 집중 문제 제기했다. 황운하 민주당 의원은 “(야당일 때) 소급적용 없는 손실보상은 반쪽 짜리라고 언급하더니 이제와 손실 보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소급적용과 같다고 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됐으니) 파기해버리겠다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김정호 민주당 의원도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가 이렇게 달라져서 되겠나”며 “대선 때 실질적으로 보상하겠다고 큰소리쳤다. 공약 파기로 대선 먹튀가 되면 안된다”라고 꼬집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소급적용은 어렵다”이라고 답했다. 이 장관은 “이번 정부에서도 손실보상 소급적용에 대해 검토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하지만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다”며 “(소급 적용을 위해선) 법 개정이 우선 필요하고, 실제 지급하려면 지난해 7월 이전 피해 데이터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의 간사인 이철규 의원은 “우선 가능한 범주 내에서 지원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지 대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돼야 하는데 정치 공세의 모습이 나오고 있다”며 “대선 먹튀라는 말은 비약적인 말이고, 대통령이 득표를 위해 국민을 속인 것으로 매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민주당을 비판했다.
국민의힘의 한무경 의원도 “민주당은 여당일 때 당정을 거치고 소급적용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소급적용을 뺀 법안을 기립 표결로 통과시켰다”며 “그런데 정권이 바뀌니 소상공인에 대한 충분한 지원을 위해 소급적용이 필요하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지난 1~2차 방역지원금 신청 당시 마감 시한 공지 미비, IT 활용 어려움 등으로 지원금을 수령하지 못한 국민들에 대해서도 구제가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구제를 원하시는 분들이 분명 존재하는 것은 알지만 그 숫자가 파악이 안된 상황”이라며 “이번에 23조 라는 대규모 자금이 집행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온전히 진행하고 다시 내부 논의를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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