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변화는 한 번에 큰 폭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미세한 변화가 이어져 큰 변화로 이어지도록 해야 하는데 그 변곡점을 바로 이번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방한 기간에 만들어봤으면 합니다.”
북한 외교관 출신의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서울경제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최근 북한 내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언급하며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와 달리 쓸 수 있는 옵션(선택지)의 폭이 넓어졌다”고 진단했다. 앞서 북한은 12일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처음으로 코로나19 의심 환자 발생 사실을 대외에 공개했는데 8일 만인 이날 224만여 명으로 크게 늘었다고 발표했다.
태 의원은 “문재인 정부도 북한에 백신을 주겠다고 했지만 북한이 코로나19 확진자가 없다고 했기 때문에 ‘플랜B’ ‘플랜C’를 사용하지 못했다. 지금은 북한이 코로나19 확진자가 있고 사람이 죽는 것도 인정하지 않느냐”며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방한하는 바이든 대통령과 북한을 위한 ‘풀패키지 그랜드 헬스 플랜’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핵을 가진 북한과 열악한 의료 체계 속 코로나19로 고통 받는 북한의 두 모습에 맞는 맞춤형 대북 전략을 제시해야 한다”며 “이번 한미 정상회담 결과가 대단히 중요하다. 북한도 지켜보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태 의원은 양국 정상이 논의해야 할 대북 방역 지원 방안으로 △익명 방식 지원 △중국을 통한 우회 지원 △의료진, 방역 물자를 실은 철도 운행 등을 제시했다. 특히 “북한에 제일 긴급한 것이 전기와 물”이라며 “그야말로 풀패키지로 A부터 Z까지 다 지원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다만 태 의원은 “여기서 문제는 일부 항목이 유엔 대북 제재에 저촉된다는 것”이라며 “미국이 승인해주지 않으면 반입이 되지 않는다. 양국 정상이 이번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에 이번만 특례적으로 북한에 필요한 물자들에 대한 유엔 제재를 면제해주는 면책 특례 조항을 넣어야 한다”고 말했다.
태 의원은 또 최근 미중 갈등 격화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스웨덴·핀란드 등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가입 등 일련의 상황들에 대해 “남북만 평화 분위기를 조성하기는 힘든 상황”이라면서도 “이런 위기가 우리한테는 새로운 도전이 되고 기회가 된다”고 했다. 그는 “북한이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미사일을 발사하고 핵실험을 할 것으로 보였지만 코로나19 위기가 터지지 않았느냐”면서 “핵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나가려던 북한이 코로나19 때문에 주춤하고 있다. 하늘이 준 기회”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최선을 다해 이용하지 못하고 시간과 기회를 놓친다면 정말 대단히 아쉬울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바이든 대통령 방한에 맞춰 도발할 것이라는 관측에 대해서도 태 의원은 “핵 실험이나 미사일 발사 가능성은 낮다”며 주민 불만이 고조될 수 있다는 것을 이유로 들었다. 그러면서 태 의원은 “분명한 점은 한미가 북한에 어떤 메시지를 보내는지가 매우 중요하다”며 21일 윤 대통령 주최 만찬에서 바이든 대통령이나 미국 행정부 관계자들과 만나면 맞춤형 대북 정책 수립을 제안할 뜻을 재차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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