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이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의 격상에 공감대를 이뤘다. 특히 한미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협력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한국은 미국 주도의 쿼드(Quad, 미국·일본·호주·인도 4개국 안보대화)와 협력하고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에 직접 참여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오후 용산 청사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회담한 뒤 공동 기자회견 모두발언을 통해 “한미 양국은 규범에 기반한 인도태평양 지역 질서를 함께 구축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그 첫걸음은 IPEF 참여”라면서 “우리의 역내 기여와 역할을 확대하기 위한 전략도 성안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이 배포한 한미 정상회담 주요 성과 설명자료에 따르면 양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역내 평화와 번영의 핵심축인 한미동맹을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격상시키기로 했다. 향후 군사안보는 물론 공급망 등 경제안보, 원자력, 팬데믹, 기후변화 등 분야에서 공동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한미는 인도태평양 지역 협력을 위해 한국과 쿼드 간 협력의 유용성에 대한 공감대를 구축했다. 윤석열 정부는 올해 내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발표를 추진하고 쿼드 참여국과의 협의를 본격화할 계획이다.
한미는 또 개방성과 투명성, 포괄성 원칙에 기반해 IPEF에서도 긴밀히 협력하고 디지털 경제와 회복력 있는 공급망, 청정에너지 등 주요 이슈에 대한 경제협력 강화를 위해 공조하기로 했다. 정부는 탈탄소, 인프라 투자, 역량 강화, 공동 프로젝트 참여를 통해 한국 기업의 인도태평양 시장 진출 기회 확대를 추진할 예정이다.
공급망·디지털·탈탄소 등에 대한 글로벌 규범도 선제적으로 주도한다. 대통령실은 “공급망 강화 및 역내 협력을 통한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업계?전문가 등과 소통하면서 IPEF 논의에 적극 참여할 것”이라며 “출범 이후 논의 초기 단계부터 우리 업계 관심 이슈를 중심으로 논의를 주도해 우리의 경제적·실리적 국익을 극대화하겠다”고 했다.
보건안보 협력 강화도 추진한다. 양국은 미국 주도의 글로벌 보건안보구상(GHSA)을 통해 포스트 팬데믹 대응 체계를 위한 비전을 제시할 계획이다. 올해 11월 GHSA 장관급 회의를 개최하고 및 다국적 파견 인력으로 구성된 GHS 사무소를 서울에 설치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미국 주도로 지난달 28일 출범한 ‘인터넷의 미래를 위한 선언’에 지지를 표명하고 개방적이고 자유로우며 안전한 인터넷 환경 조성을 위한 국제사회의 원칙 수립 노력에 동참하기로 했다. 앞으로 미국과의 양?다자 협력 강화를 통해 사이버 정책 관련 협력을 심화하고 사이버 위협 대응 공조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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