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실은 21일 “(한미정상회담에서) 북한의 핵 개발이 한반도, 아시아 및 전 세계 평화?안정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는 인식을 공유했다”며 “북한 대량살상무기?탄도미사일 프로그램 폐기를 위한 공조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배포한 ‘한미정상회담 주요 성과 설명자료’를 통해 북한 문제 관련 주요 합의 내용을 이같이 설명했다. 또 대통령실은 “비핵?번영의 한반도를 목표로 한 ‘담대한 계획’ 등을 통해 남북관계를 정상화한다는 우리 대북정책 구상에 대한 미국 측의 지지를 확보했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은 합의 의의로 “북한 도발에 대한 단호한 대응과 함께 비핵화 프로세스와 남북 신뢰 구축이 선순환하는 구조를 만들기 위한 한미 간 빈틈없는 대북정책 공조를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 목표를 재확인하고 이를 위한 한미 양국의 빈틈없는 공조 강화 의지를 천명했다는 것이다. 또 지속적인 북한 도발을 규탄하고 북한 핵 프로그램이 한반도, 역내 및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중대한 위협이라는 분명한 현실 인식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향후 추진계획으로 “미국 측의 지지와 양 정상 간 합의를 통해 도출된 우리 대북 정책 비전을 구체화하기 위하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담대한 계획’ 등 대북정책 구상 구체화와 관련해 비핵화 단계 진전에 따른 남북 공동 경제개발 계획 등을 마련하고 한미공조를 통해 구체화할 계획이다.
또 비핵화와 관련해서는 한미 공조 하에 원칙과 일관성에 기초한 북한 비핵화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북한 핵, 미사일 도발에 대해 유엔 안보리 등을 통한 단호하고 단합된 대응을 추진하면서도 북한과의 대화의 문을 열어두고 한미 공조 하에 대북 비핵화 협상을 하는 방안이다.
국제 공조도 강화한다. 우방국과 국제기구와의 공조를 통해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북 대응을 주도하겠다는 것이다. 유엔 회원국들의 철저한 안보리 결의 이행 독려 및 북한 제재 회피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을 포함한 우방국과의 공조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앞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1일 한?미 정상 공동성명을 통해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른 한국 방어와 한미 연합방위태세에 대한 상호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핵, 재래식 및 미사일 방어능력을 포함하여 가용한 모든 범주의 방어역량을 사용한 미국의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공약을 확인했다고 한다. 또 양 정상은 가장 빠른 시일 내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재가동하기로 합의했다.
또 북한의 진화하는 위협을 고려하여 양 정상은 한반도와 그 주변에서의 연합연습 및 훈련의 범위와 규모를 확대하기 위한 협의를 개시하기로 합의했다.
북한의 안정에 반하는 행위에 직면해 필요 시 미군의 전략자산을 시의적절하고 조율된 방식으로 전개하는 데 대한 미국의 공약을 재확인했다. 또 이러한 조치들의 확대와 억제력 강화를 위한 새로운 또는 추가적 조치들을 식별해 나가기로 하는 공약도 재확인했다.
양 정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한미 양국의 빈틈없는 공조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북한의 핵 프로그램이 한반도 뿐만 아니라 여타 아시아 지역 및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중대한 위협이라는 인식을 공유했다. 따라서 모든 유엔 회원국이 모든 유엔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고, 북한도 유엔 안보리 결의상의 의무 및 기존 약속과 합의를 준수할 것을 촉구하였다.
또 윤 대통령은 비핵 번영의 한반도를 목표로 하는 ‘담대한 계획’을 통해 남북관계를 정상화한다는 구상을 설명하였고, 바이든 대통령은 남북협력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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