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1일 "핵공격에 대비한 양국의 연합훈련 역시도 다양한 방식으로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것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미정상회담을 마친 뒤 공동기자회견에서 '북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확장억제와 관련해 구체적인 액션플랜으로 어떤 논의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대통령실이 제공한 ‘한미정상회담 주요 성과 설명자료’에 따르면 북한 위협에 함께 대응할 연합방위 태세를 재확인하면서 한미연합훈련 확대를 위한 협의 개시, 한미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재가동, 미군 전략자산 전개 재확인 등을 합의했다. 특히 대통령실은 한미 간 ‘DIME(Diplomacy, Information, Military, Economy:외교, 정보, 군사, 경제)’를 포괄하는 보다 종합적인 대북 억제·대응 능력을 극대화하기로 했다.
한미 간 상호 합의한 조건에 따라 전작권 전환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연합방위태세와 대북 억지력을 강화하는데도 뜻을 같이 했다. 양국은 △우주 △사이버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도 안보협력을 높여 포괄적인 차원에서 한미 연합방위태세 구축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실제 '한미 정상 공동성명'에는 "연합방위태세 제고를 통해 억제를 보다 강화할 것을 약속하고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며 "이를 유념하며 북한의 진화하는 위협을 고려해 양 정상은 한반도와 그 주변에서의 연합연습 및 훈련의 범위와 규모를 확대하기 위한 협의를 개시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양 정상은 북한의 안정에 반하는 행위에 직면해 필요시 미군의 전략자산을 시의적절하고 조율된 방식으로 전개하는 데 대한 미군의 공약과 이러한 조치들의 확대와 억제력 강화를 위한 새로운 또는 추가적 조치들을 식별하기로 하는 공약을 함께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특히 한미 양국이 국방 부문 공급망과 공동개발 및 제조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면서 한미 국방상호조달협정 논의도 개시될 전망이다. 대통령실의 설명자료에 따르면 세계 최대방산 시장인 미국을 겨냥한 국내 기업의 수출확대를 위해 국방분야의 FTA로 불리는 국방상호조달협정 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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