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민주당이 국회의장, 법사위원장을 독식한다는 건 결국 협치를 거부하겠다는 의사 표시이고, 또다시 입법 폭주를 자행하겠다는 선전포고”라고 비판했다.
이날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권 원내대표는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한 언론에서 ‘후반기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주기는 쉽지 않다’고 한 것을 들어 “여야 합의 사항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다수 의석을 점하자마자 2004년부터 16년간 이어온 국회 관례를 깨고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독식했다. 이런 비정상적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작년 7월 여야는 후반기 국회에서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맡기로 합의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국회의장, 법사위원장을 서로 다른 당이 맡아야만 견제와 협치가 가능하다”며 “지금이라도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맡기겠다고 선언하라. 이것이 국민과 여당에 대한 최소한의 염치”라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윤 비대위원장이 법사위원장이던 2020년 8월 민주당의 ‘임대차 3법’ 강행 처리 등을 언급하며 “민주당이 단독으로 강행 처리한 뒤 국민이 집의 노예에서 벗어난 날이라 자화자찬을 했지만 현실은 어떤가. 그러기는커녕 집에서 벗어난 주택 난민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이 법사위를 장악하며 수많은 악법을 몰아붙인 결과 국민의 고통이 가중됐다”고 비판했다.
한미정상회담과 관련해서는 “대통령 취임 후 10일 만에 한미 양국의 의지와 비전을 담은 공동성명을 발표한 것은 그 자체로 중요한 성과”라고 평가했다.
민주당이 한미정상회담에 대해 ‘외화내빈’이라고 평가 절하하는 것에 대해선 “민주당은 지난 5년 동안 대북 굴종 외교로 온 국민이 지탄을 받고 있다. 그런데 새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성과를 내니 깎아내리기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여야 관계가 경색돼도 외교만큼은 상대 성과를 인정하는 자세를 갖추라”며 “통 큰 정치를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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