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석리 서부지검장 "검수완박 부작용 최소화해야"

"수사에 많은 장애가 있는 것 사실이지만 최선 노력 기울여야"

한석리 신임 서울서부지검장이 23일 오전 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제공

한석리 신임 서울서부지검장이 취임사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의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3일 한 지검장은 오전 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최근 우리 모두의 염려에도 불구하고 형사사법시스템에서 큰 변화가 있었다"며 "공정한 형사사법시스템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지를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 지검장은 "그 누구의 범죄라도 엄정하게 수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며 "수사에 많은 장애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현 제도 하에서라도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범죄에 상응하는 형벌을 부과할 수 있는 수사와 형 집행 시스템을 정비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다"고 말했다.

한 지검장은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재직하고 있을 당시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로 근무했다. 이후 조국 전 장관 가족 비리,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등을 수사했던 차장검사들이 무더기로 좌천된 2020년 1월 인사에서 함께 대구지검 서부지청장으로 밀려난 인물이다.



한 지검장은 그러면서 서부지검이 식품의약범죄 중점 검찰청임을 언급하며 "법적 공백을 최소화하면서 관련 범죄를 엄정하게 수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강구해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 지검장은 "업무처리 과정에서 중립성과 공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중립성과 공정성이 훼손되면 우리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고 국민의 신뢰를 잃게 될 것"이라고 했다.

한 지검장은 "국민이 검찰을 불신하는 이유 중 하나가 내부비리"라며 "청렴·배려·경청의 자세를 생활화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또 "검찰이 국민 인권 보호의 첨병이 돼야 한다"며 "변호인, 사건관계인, 민원인들에게 모르는 내용을 친절하게 설명해 주고 장시간 대기를 하지 않도록 배려해야 한다. 특히 범죄피해자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 방안을 강구하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