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이 최근 발생한 한국산 가상화폐 루나·테라USD(UST) 폭락 사태 이후 이들과 유사한 스테이블코인에 대해서도 경각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
24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은 테라와 비슷한 알고리즘 기반의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등 사전 작업을 통해 수사 착수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스테이블코인이란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수요와 공급을 조절해 가격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가상자산이다. 테라가 대표적이다. 앞서 테라의 자매 코인 루나는 테라의 가격을 안정화할 수 있도록 설계됐지만 불완전한 보장 구조에 결국 제 기능을 하지 못했고 낙폭을 키우는 '악순환'이 발생한 바 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전날 루나·테라 발행 법인 테라폼랩스의 직원이 법인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포착해 관련 자금 동결을 요청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루나·테라 사태와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루나·테라 사태 수사가 경찰에 넘어올 것에 대비한 준비과정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다만 수사에 착수하게 될 경우 어떤 혐의를 적용할지부터가 난관이다. 현재 경찰은 사기와 유사수신 두 가지를 염두에 두고 있는 상황이지만 사기의 경우 어느 정도 위험성을 담보로 하는 가상자산에 적용하기 쉽지 않고 유사수신도 법령상 '자금'을 불법적으로 조달하는 행위로 명시돼있어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은 당장 사건과 관련된 건 아니지만 알고리즘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루나·테라 같은 폭락 사태를 야기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보고 있다. 현재 비슷한 유형의 스테이블코인은 7개 가량이 더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루나·테라 사태의 경우 현재까지 어느 기관에서 수사할지 결정되진 않았다. 최근 부활한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수단의 '1호 수사대상'이 될 것이라는 설이 유력하지만 경찰에서 맡게 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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