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전 부처가 강력한 의지갖고 규제 혁신 나서야"

24일 규제혁신장관회의 첫 주재… 부처별 TF 구성 지시해

한덕수 국무총리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규제혁신 장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24일 “전 부처가 강력한 의지를 갖고 규제 혁신이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규제혁신장관회의에서 규제혁신 드라이브를 강력하게 걸었다. 그는 “규제혁신에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며 18개 부처별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지시했다. 이날 회의는 한 총리가 총리 취임 이후 규제혁신을 주제로는 처음 주재했고 기획재정부, 과기부, 외교부, 통일부 등 각 부처 장관이 빠짐 없이 참석했다.



한 총리는 “규제혁신은 새 정부의 가장 큰 과제 중 하나”라며 “민간의 역량이 최대한 발휘되고 시장경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도록 전 부처가 규제 합리화에 적극적으로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그동안의 관행과 접근방식에서 과감하게 탈피해서 비상한 각오로 규제혁신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각 부처가 규제혁신 TF를 꾸려 개혁 드라이브를 걸어야 한다는 점도 주문했다. 한 총리는 “규제 혁신을 담당하고 추진하는 ‘매스’가 좀 커야 한다”며 “이제 모든 부처가 규제혁신 TF를 만든다든지 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업활동 규제를 시장의 판단에 맡길 필요도 있다고도 강조했다. 한 총리는 “기업이 환경 관련 경영관리를 하다가 큰 문제가 생겼을 때 시장에서 엄청난 페널티를 받아 주가가 내려가고 도산 위기에도 빠질 수 있다”며 “해외를 보면 직접 규제가 없이도 시장 보복이 두려워 법이 정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은 자체의 기준을 두는 기업이 굉장히 많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