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에서 규제지역에서 해제해달라는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대구·대전 등 일부 지역은 최근 집값 하락으로 규제지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서 실제로 해제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24일 국토교통부와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다음 달 말쯤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조정안을 논의한다. 조정대상지역은 최근 3개월간 해당 지역 주택가격 상승률이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한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청약 경쟁률, 주택 거래량, 주택 보급률 등도 함께 고려한다. 반대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해제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번 주정심에서는 집값이 하향 안정세를 보이는 지역들을 대상으로 규제지역 해제 여부가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집값 상승률이 낮은 지역에 대한 규제지역 해제 여부를 논의했지만 추가 모니터링을 이유로 해제 시점을 미룬 바 있다.
대구와 대전·울산 등 전국 10곳 넘는 지방자치단체는 이미 국토부에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건의한 상태다. 다음 달 1일 치러지는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도 앞다퉈 규제지역 해제를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말부터 집값 하락으로 돌아선 대구는 규제 해제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꼽힌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월부터 4월까지 3개월 동안 대구 주택 매매가격 누적 변동률은 -1.12%로 소비자물가지수의 1.3배인 2.73%에 미치지 못해 규제지역 지정에 필요한 필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대구는 3월 누적 미분양 물량이 6572가구로 1년 전 153가구에 비해 43배나 늘어나는 등 미분양 문제도 심각하다. 울산 집값은 같은 기간 0.08% 올랐지만 소비자물가변동률의 1.3배(2.34%)에는 밑도는 수준이다. 대전 집값은 최근 3개월간 0.3% 하락했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경기 침체 우려가 큰 지역에 한해 규제를 조정하는 등 시장 불안 가능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새 정부에서 규제지역을 대폭 해제하면 시장을 자극하는 역효과를 부를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부동산 경기 침체가 심각한 지역을 중심으로 점진적으로 규제를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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