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23일(현지 시간) 세계경제포럼(WEF)에서 국제사회의 전후 재건 자금 지원과 러시아 동결 자산 몰수를 촉구한 데 이어 같은 날 유럽연합(EU) 4개국도 러시아 자산을 압류해 우크라이나 복구에 쓰자는 공식 제안을 내놓았다.
러시아에 대한 서방의 압력이 전방위적으로 높아지는 가운데 서방이 동결한 러시아 자산을 재건 비용으로 사용해 전쟁의 책임을 묻자는 목소리가 커지는 모습이다.
이날 WEF 화상연설에 나선 젤렌스키 대통령은 국가 재건과 전쟁 피해자 보상에 필요한 자금 조달 동참을 부탁하며 러시아 자산의 압류를 촉구했다. 그는 "전쟁으로 인한 손실이 최소 5000억 달러(약 633조 원)이상"이며 "(재건을 제외하고) 러시아의 공격을 견디는 데만 한 달에 최소 50억 달러가 필요했다"면서 재정 지원의 절실함을 강조했다. "세계 각지에 흩어진 러시아 자산을 발견·압류해 전쟁 피해자들을 위한 특별 기금에 할당해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유럽연합(EU) 회원국인 발트해 3국(리투아니아·라트비아·에스토니아)과 슬로바키아도 유사한 내용의 공동 서한을 작성해 24일 EU 재무장관 회의에 공식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리투아니아 등 4개국은 서한에서 "전쟁이 길어지며 전후 재건비용은 이달 초 우크라이나가 추산했던 6000억 달러보다도 훨씬 높아졌을 것"이라 지적하며 "군사 공격으로 인한 피해보상 등 우크라이나 재건 비용의 상당 부분을 러시아가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4개국은 특히 서방에 의해 동결된 3000억 달러 규모의 러시아 중앙은행 외환보유고를 우크라이나의 군사 방어와 전후 국가 재건 자금의 원천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법적 방법을 찾아내지 못할 경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피해 보상을 할 때만 자산 동결을 풀어 지렛대로 써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러시아의 침공 이후 서방에서는 우크라이나를 위한 '마셜 플랜'(2차 세계대전 이후 황폐화된 유럽 16개국을 대상으로 미국이 4년 간 진행했던 대외원조계획)의 필요성과 함께 그 재원으로 러시아의 동결 자산을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특히 그동안 러시아 신흥재벌(올리가르히), 사기업 및 민간 은행에 초점을 맞춘 것과 달리 최근에는 압류 범위를 넓혀 중앙은행의 외환보유고까지 우크라이나 재건에 투입하자는 주장도 나온다. 다만 크리스천 위간드 EU 집행위원회 대변인이 “자산 동결은 압류와 다르다. 대다수 회원국에서 이는 형사 유죄 판결을 필요로 하며 법적으로 민간 자산과 중앙은행 자산의 성격도 다르다"고 밝혔 듯이 현실적으로는 법적 제약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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