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1기 신도시 특별법’ 연내 통과를 약속했다. 분당·일산·평촌 등 신도시 내 ‘부동산 민심’을 겨냥한 행보로 풀이된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성일종 정책위의장 등 국민의힘 당 지도부는 24일 경기도 군포 산본 신도시 현장을 찾아 “1기 신도시 재정비사업이 신속 추진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가능한 모든 노력을 최대한 기울일 것이며 ‘1기 신도시 특별법’이 올해 안에 통과될 수 있도록 당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6·1 지방선거에서 산본을 비롯해 분당·일산·평촌·중동 신도시 등 ‘1기 신도시 재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이 경기도의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가운데, ‘힘 있는 여당 후보론’을 앞세워 지역 표심 공략에 드라이브를 거는 모습이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과정서 ‘1기 신도시 재정비사업 촉진 특별법 제정’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날 이 대표 등은 1기 신도시 재정비사업 대상으로 재건축을 추진 중인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 가야주공 5단지를 찾아 재건축추진위원장과 함께 아파트 단지 내 비좁은 지하주차장 등을 둘러보고 수돗물 노후 배관, 주차공간 부족 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들었다.
이 대표는 “1990년대에 아파트를 지을 때와 지금은 시공철학이 달라져서 그 간극을 반영해 재건축을 추진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 특히 구조 안전성 문제를 넘어서서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요소를 안전진단에 반영해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 내에서 빠르게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신도시뿐만이 아니라 구도심의 재개발 추진도 약속했다. 당 지도부는 군포시 산본동 금정역 원도심 재개발 추진 지역으로 이동해 빌라촌을 걸으며 현장을 둘러봤다.
재개발 조합 측 관계자는 이 대표 등에게 “이쪽은 구도심이라 골목도 상당히 좁고 주차도 어려워서 반드시 재개발이 필요하다. 주민들이 살기 좋게 주거환경 개선에 힘써달라”며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에 대한 기대를 내보였다.
‘1기 신도시 재정비사업 촉진 특별법’에는 인허가 절차 간소화, 안전진단 규제 완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규제 완화 등의 내용이 담긴다. 또 토지용도 변경, 용적률 상향 등 재정비 계획과 기반시설 확충 방안 역시 마련될 방침이다.
성 위원장은 이날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고층 같은 경우 리모델링 을, (빌라 등) 저층은 용적률을 높인다든지 하는 방법을 마련해 주택 공급을 원활하게 할 것”이라며 “지역의 특성에 맞는 방안을 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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