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법무부의 ‘인사정보관리단’ 설치를 두고 “다양한 시각에서 인사를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전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인사정보관리단’을 설치를 골자로 하는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야권에서는 검찰공화국 만들기가 시작됐다는 비판이 나왔다.
장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법무부에만 인사 검증을 맡길 분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제가 잠깐 인사 전반을 다루어 본 경험에 비추어 본다면 사람에 대한 평가는 그야말로 천차만별”이라며 “사람마다 평가가 180도 다르다. 저는 윤 대통령이 다양한 채널을 통해 인물에 대한 평판을 들어보기를 원한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법무부의 인사정보관리단 설치로 효과적인 인사 시스템이 구축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그는 “향후 경찰 수뇌부 정비가 완료되면 경찰 내 정보 파트에도 인사 검증 기능을 둘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인재 추천→세평→검증으로 이어지는 인사시스템이 ‘인사혁신처→법무부→경찰’이라는 다원화된 채널 속에서 가동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동의하신다면 국정원에도 인사 검증 부서를 두면 좋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장 의원은 야권에서 법무부의 방침에 반발하는 것에는 “한 장관이 법무부를 맡아서 논란이 되느냐”고 따져 물었다. 그는 “이 문제(인사정보관리단 설치)는 인수위원회 시절 결정된 사안”이라며 “그런데 왜 이제와서 논란이 되는 것이냐. 법무부가 인사를 담당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한 장관이 담당하는 것이어서 아니냐”고 반문했다. 장 의원은 “한 장관이 영원히 법무부 장관을 할 것도 아니다”라며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단언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역시 전날 한 라디오(KBS) 방송에 출연해 “인사 검증 조직은 반드시 있어야 하고 청와대에 있는 것보다 내각에 있는 것이 낫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청와대는 정치 주도적 조직이지만 법무부는 직업 공무원 조직이라 (정치적 판단이 아니라 원칙에 입각해 검증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에서는 법무부의 인사정보관리단 설치에 비판을 쏟아냈다. 김남국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윤 대통령이 측근 검사들로 대통령실-법무부-대검찰청에 이르는 검찰 수직계열화를 구축한 데 이어 법무부 장관에게 인사 검증과 인사 정보 수집 권한까지 몰아줬다”며 “검찰공화국을 향한 계획이 노골적으로 진행 중”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대변인은 “인사 검증을 맡는 법무부 장관은 사실상 총리 이상의 권한을 가지게 됐다”며 “정말 소통령 한동훈이라고 불러도 이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인사정보관리단 설치는)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며 헌법정신에도 반한다”며 “인사검증 명목으로 수집된 개인의 민감한 정보가 이후에 어떻게 활용될지 대단히 의심스럽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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