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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사외칼럼
[시론]IPEF의 성공 조건

◆송백훈 동국대학교 국제통상학과

수출 의존도 높은 한국에 큰 의미

新경제협력체 성공적 일원 되려면

국제적 통상규범 적극 받아들이고

불필요한 규제 선제적으로 없애야





새 정부의 과감하고 결단력 있는 통상 정책 행보가 돋보인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방한과 함께 새 정부의 첫 통상 어젠다로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의 가입을 공식화했다. 한국과 미국·일본·싱가포르·호주·뉴질랜드 및 일부 동남아시아 국가 등 13개 국가가 IPEF의 창립 회원국이 됐으며 필요에 따라 점차 그 외연을 확장시켜 나갈 것으로 보인다.

IPEF는 공급망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회원국 간의 무역을 원활하게 할 뿐만 아니라 디지털 경제와 기술표준 정립, 탈탄소화와 청정에너지, 인프라 구축 및 노동의 표준화, 조세·반부패 등 다양한 의제를 다룰 것으로 전망된다. 기존의 자유무역협정(FTA)이 주로 관세와 같은 무역장벽을 제거해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초점을 둔 반면 IPEF는 무역과 규범·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회원국 간 협력을 강조한다.

현재 전 세계가 반도체와 팜유, 밀가루·원유·가스 등 산업 곳곳에서 유례없는 공급난을 경험하는 가운데 심각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있다. 과거에 각 국가는 분업의 효율화에 기초한 글로벌 공급망의 분절을 강조했고 그렇게 형성된 글로벌 네트워크 속에서 비용을 최소화함으로써 국익을 증대시키는 무역정책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최근에 견고하게 연결됐다고 믿었던 세계 공급망이 한순간 끊어져 버릴 수 있는 거미줄 수준이었음을 깨닫게 됐다. 수출을 장려하던 시대에서 벗어나 수출품을 무기화하는 시대가 돼버렸다. 그 어느 때보다 국가 간 공급망 협력을 필요로 하는 시대가 됐기에 협력을 강조하는 IPEF의 출범은 세계경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경제에 큰 의미를 부여한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58개국 18건의 FTA를 체결했으며 경제적으로 의미 있는 국가와의 FTA는 대부분 체결했다. 최근 논의되고 있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이 이뤄진다면 일본과의 FTA가 간접적으로나마 성사되는 셈이다. 하지만 일본이 한국의 CPTPP 가입을 반대하고 있으며 과거사에 기반한 일본의 반대 입장을 바꿀 만한 마땅한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 현시점에서 우리나라의 IPEF 가입은 일본과 경쟁 및 협력 관계를 동시에 형성할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일본과의 IPEF 동시 가입으로 우려되는 바도 있다. 일본과의 자유무역을 통해 수산업 및 일부 제조업에서 피해가 예상되지만 양국은 이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기존 회원국인바 IPEF로 인해 추가적으로 발생할 부정적 파급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다.

IPEF 가입에 따른 중국의 경제 보복 우려가 존재한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지속되는 현시점에 중국이 한국의 IPEF 참여를 민감하게 바라보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중국에 대한 견제 의도는 없으며, 공급망 문제로 인해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경험했던 한국으로서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을 위해 반드시 IPEF를 가입해야 하는 당위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IPEF는 한 국가를 배제하기 위함이 아니라 국가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협력체임을 주지시키는 외교적 노력이 동반돼야 한다.

이제 첫걸음을 내디딘 IPEF에 대한 무조건적인 장밋빛 전망은 금물이다. 경제협력체의 성공적인 일원이 되기 위해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규범을 받아들이고 신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선제적으로 제거해 나가야 한다. IPEF 회원국에 적용될 규범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이를 국내에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작업을 통해 성공적인 IPEF 출범국이 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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