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국 의원(경남 진주시 을)이 제 74주년 국회 개원 기념식에서 ‘2022년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강 의원이 받은 이 상은 국회의원 의정활동의 질적 향상과 입법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신설된 의정활동을 평가하는 가장 권위 있는 상이다.
특히 의정활동 평가 방법 및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회의장 및 부의장뿐만 아니라, 교섭단체 추천을 통해 구성한 총 21명의 외부전문가가 각 의원실에서 제출한 법률안과 국회의원 연구단체가 제출한 정책연구 보고서까지 평가하여 선정하기에 상의 무게감이 여타 상과 다르다.
의정대상을 수상한 강민국 의원의 법률안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사모펀드의 불완전판매, 운용상의 위법·부당행위로부터 개인 투자자를 보호하고 사모펀드 시장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제도를 보완·수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의 환매 중단으로 인한 개인투자자 피해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자, 강 의원은 금융당국 및 금융기관을 소관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으로서 여러 차례 국내 사모펀드 판매 및 운용의 문제점과 법적·제도적 미비점을 지적했다.
강민국 의원은 “사모펀드 운용사의 유동성 관리 실패와 운용상 위법·부당행위로 인해 라임·옵티머스 사태가 발생하게 됐다. 개정안 통과로 사모펀드 운용사는 자산운용 보고서를 투자자에게 의무적으로 교부하고 금융당국의 강화된 관리·감독을 받게 됐다”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의의를 밝혔다.
이어 강 의원은 “이번 수상을 계기로 앞으로 더욱 쉼 없이 민생 현장을 뛰어다닐 것이며, 특히 미흡한 제도로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발생하지 않고, 동시에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전문가와 관련 업권의 의견을 수렴하여 의정활동을 해나가겠다”고 수상 소감과 다짐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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