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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책·제도
재건축 규제 완화 기조에…계산기 두드리는 재건축 조합[집슐랭]

고덕현대, 신통기획 참여 두고 주민의견조사

신반포4차도 '실익 크지 않다'며 철회 고민

"재건축 완화 기대에 선택지 넓어진 영향"


정비계획 수립 기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어 재건축 시장의 큰 호응을 얻었던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의 적용 단지 일부에서 ‘신통기획 참여를 재고해보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새 정부 들어 재건축 규제가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면서 재건축 단지들이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26일 강동구청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신통기획 대상지인 강동구 명일동 ‘고덕현대’는 지난 16일부터 신통기획 참여와 관련한 주민 의견을 조사하고 있다. 최근 일부 주민들이 신통기획 참여에 반대한다는 민원을 제기해온 만큼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민 전체 의견을 수렴해보자는 취지에서다.

신통기획에 반대하는 주민들은 단지와 맞닿은 명일동 ‘한양’아파트와 통합해 공공의 개입 없이 재건축을 추진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고덕현대(524가구)와 한양(540가구)은 명일동 일대의 대표적인 재건축 단지로 꼽히는 이른바 ‘명일4인방’에 포함된 단지들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전체 주민 의견을 수렴한 결과 신통기획이 아닌 다른 방법을 원하는 것으로 나온다면 그 의견을 따르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고뎍현대 단지 전경 / 네이버 로드뷰 캡쳐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2차’에서도 신통기획에 반대하는 일부 주민들이 조합 집행부와 갈등을 빚고 있다. 당초 신반포2차는 기존 가구수(1572가구)보다 17% 늘어난 1840가구 규모로 재건축을 추진했으나 신통기획 협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서울시 측이 주택 공급 효과를 높이기 위해 가구수를 추가로 늘릴 것을 요구하자 조합 집행부가 기존 대비 30% 늘린 정비계획안을 마련했다. 이에 신통기획 반대 주민들은 변경된 계획안 대로라면 임대주택과 일반분양분의 일부가 소형 평형으로 전환될 수밖에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잠원동 ‘신반포4차’도 신통기획 참여에 대한 주민 설문을 진행하고 있다. 이미 지난달 열린 대의원 투표에서는 신통기획 철회 안건이 찬성률 80%로 통과된 바 있다. 신반포4차는 이미 정비계획이 수립돼 있는 만큼 신통기획 참여의 실익이 크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서울시는 “신반포4차는 정비계획안 수립 및 주민공람공고 완료 후 도시계획심의를 앞둔 상황으로 정비구역 결정의 최종 단계에서 신통기획의절차 단축 효과가 없음에도 신청돼 신통기획 실시 여부에 대한 주민 의사를 재확인하는 상황”이라며 “주민의 원하지 않는 경우 신통기획을 실시하지 않을 계획”이라 설명했다.



신통기획 참여 여부를 두고 재건축 단지에서 잡음이 나오는 이유에 대해 전문가들은 ‘조합의 선택 폭이 넓어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분양가상한제나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등을 포함해 재건축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가 커지다 보니 조합 입장에서는 계산기를 두드려볼 수밖에 없다”며 “자체적으로 충분히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는데 굳이 공공의 힘을 빌려야 하느냐는 생각이 커진 영향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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