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미국 주도로 마련된 대북 추가 제재안을 26일(현지시간) 표결한다. 다만 중국과 러시아가 또 다시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제재안은 무용지물이 된다.
25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이달 안보리 의장국을 맡고 있는 미국 정부가 대북 석유 수출을 줄이고, 블랙리스트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대북 추가 제재안을 26일 표결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에 앞서 북한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일 순방을 마치던 지난 24일 ICBM을 비롯한 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하는 추가 도발을 강행했다.
미국이 곧 표결에 붙이는 제재안은 대북 원유 수출량을 연간 400만 배럴에서 300만 배럴로 줄이고, 정제 석유 제품의 수출량도 연간 50만 배럴에서 37만 5,000배럴로 줄이는 것이 핵심이다.
아울러 제재안에는 북한에 담뱃잎과 담배 제품을 수출하지 못하도록 막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는 애연가로 알려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관련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외신들은 전했다. 또 북한 정찰총국이 운영하는 것으로 미국이 판단하는 해커 집단 '라자루스'의 자산을 동결하는 조치도 추가됐다.
다만 유엔 외교관들은 이에 대해 러시아와 중국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결의안을 채택하려면 안보리 15개 이사국 중 9개국 이상이 찬성하고 5개 상임이사국 중 한 나라도 거부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앞서 장쥔 주유엔 중국 대사는 지난 11일 안보리 공개회의에서 미국의 대북 제재안을 두고 "오로지 제재가 모든 것을 해결할 것이라는 맹목적인 믿음에 빠져있다"고 비난했다. 중국 유엔대표부는 이날도 성명을 통해 "미국이 제안한 추가 대북 제재 결의안은 어떤 문제도 해결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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