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노동시장 유연화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등 최근 급변하는 노동 환경과 지역 특성에 걸맞은 도 차원의 실효성 높은 노동정책 수립에 나선다.
도는 내년부터 추진할 새로운 노동 정책의 중장기 청사진 마련을 위해 ‘경기도 노동정책 기본계획(2023~2027) 수립 연구용역’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비정규직 등 사회경제적 변화에 취약한 노동자나 플랫폼 노동자 등과 같은 새로운 노동 형태에 근무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더욱 체계적인 권익보호 시스템을 갖추는 게 목적이다.
도는 이를 위해 국내외 노동정책 및 관련 법률 등 검토 분석, 도내 경제·산업·고용 현황 및 여건 분석, 도내 노동 시장과 노사 관계 현황 및 여건 분석, 도내 노동실태 조사, 도내 노동정책 관련 이해당사자 조사 등을 중점 추진한다. 특히 노동 안전이나 산업구조 개편, 일자리 정책, 고령화 현상, 외국인 노동자, 노사 관계, 노동 시장 변화 등 노동환경 전반에 대해 면밀한 조사와 분석을 시행할 방침이다.
이를 바탕으로 오는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경기도가 중점 추진하게 될 노동정책의 방향을 설정하고 연차별 구체적인 실행 계획과 세부 추진 과제 등도 제안할 방침이다. 기본계획 내에는 별도의 목차를 구성해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노동 조건 향상을 위한 ‘비정규직 종합계획’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연구용역의 수행기관으로는 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 선정됐으며 용역 기간은 이달부터 내년 1월까지 약 9개월이다. 경기도의 한 관계자는 “이번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도출·수립된 기본계획을 도의 노동 정책 추진을 위한 밑그림으로 활용할 방침”이라며 “노동 환경 변화와 지역 실정에 맞는 실효성 높은 대안을 도출해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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