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7일 법무부 산하에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하는 것과 관련해 “대통령 비서실에서 정책 위주로 해야지 사람에 대한 비위 정보를 캐는 것은 안 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서 인사정보관리단 설치의 필요성에 대해 이례적으로 길게 설명했다. 기존에는 기자들의 질문에 짧게 답변하는 데 그쳤는데 이번에는 인사정보관리단의 성격과 업무 등을 상세히 언급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법무부 산하에 인사정보관리단을 둬 인사 검증을 맡기는 게 적절하냐는 지적이 계속 제기된다’는 질문과 관련해 “미국이 그렇게 한다”고 답했다. 이어 “그래서 내가 민정수석실을 없앤 것”이라며 “(대통령실이) 옛날 특감반처럼 안 하고 사정은 사정 기관이 알아서 하고, 대통령 비서실은 공직 후보자에 대한 비위 의혹이나 정보 수집도 안 한다”고 강조했다.
야당은 앞서 인사정보관리단 신설에 대해 “모든 공직자 인사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거쳐 검찰 손에 들어갈 것”이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또 정부조직법상 법무부 장관이 할 수 있는 사무를 벗어나 ‘공직자 인사 검증’ 조직을 설치한 것 자체가 위법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법무부는 이에 대해 “인사정보관리단은 1차 인사 검증 실무를 담당하는 것에 불과하고 이후 대통령실이 최종적인 인사 검증을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관리단의 검증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검찰과 법무부 출신이 아닌 직업 공무원을 단장으로 임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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